9. 수사태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05-413218, 2AA-1811-087447(병합)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8. 11. 2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 48세)은 G대학교 부속 H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 K(이하 ‘담당 의사’라 한다)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이☆☆(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조사할 때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패소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냐며 호통을 치고, 불기소 의견이니 검찰에 가서 불복하면 판사님 앞에 갈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MRI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독 확인을 부탁하자 이는 월권행위라고 단정 짓고, 월권행위로 인해 MRI 영상자료 판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청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상처받는 말을 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며 위축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민사법원에서 2011. 7. 이 민원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신청인에게 시술한 ‘좌측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의 적정성과 과실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인에게 판단 부분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인이 민사소송이 엉터리이고 신뢰할 수 없다며 흥분하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여, 담당 수사관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있으나 호통을 치거나 모욕한 적은 없다.

나. 신청인에게 수사의 진행절차를 설명하면서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2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당시 아직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거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불기소 의견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MRI 영상자료를 확인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확인 결과를 회신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법원에서 감정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한 MRI 영상자료는 감정의뢰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을 뿐 신청인이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라. 신청인은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에 임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신청인을 모욕, 호통, 조롱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신청인의 주장일 뿐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1. 6. 10. 좌측 어깨 통증으로 이 민원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MRI 촬영 결과 어깨 견봉골에 골극 및 좌측 극상극건의 부분파열 소견으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7. 5.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 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었다. 이에 2012. 2. 14. L대학교병원에서 2차 수술을, 같은 해 9. 20. M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1차 수술이 잘못되어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의료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견봉하 골극 제거가 불충분했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소송 등 개인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취하·중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다.

나. 신청인이 2018. 4. 6. 검찰청에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이후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8. 4. 14.) 검사 P의 수사지휘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 상대 고소 보충 진술조사

2) (2018. 4. 18.) 담당 수사관이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청인과 면담, 신청인이 이 민원 병원, L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CD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접수

3) (2018. 4. 25.) 담당 수사관이 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한 판결문, R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감정보완촉탁 및 회신문, F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문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협조 의뢰 → 구미시법원은 민사소송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

4) (2018. 5. 3.) 담당 의사 상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담당 의사가 민사소송 자료를 법원에서 복사하여 제출

5) (2018. 5. 14.) 수사결과 보고

6) (2018. 5. 15.)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 건의

7) (2018. 5. 17.) 검사 P의 수사지휘(“가”)

8) (2018. 5. 2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9) (2018. 5. 28.) 검찰청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답변서(청문감사관실-752, 2018. 6. 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8. 4. 14. 신청인을 상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증거자료로 이 민원 사건 전에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기록과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1차 수술을 했던 이 민원 병원에서 촬영한 MRI CD가 없어 신청인에게 MRI CD 제출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 4. 18. 신청인이 MRI CD를 제출하기 위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를 방문하였고, 신청인에게 민사법원에서 1차 수술의 적정성과 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인은 그 민사소송은 엉터리 재판으로 그러한 재판을 내린 판사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엉터리 재판의 판결문을 신뢰하는 것이냐며 흥분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참고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경과가 아닌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신체 및 MRI 영상에 대해 신체감정촉탁을 보낸 기록만 참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신청인은 엉터리 재판결과를 신뢰하느냐며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담당 수사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언성을 높이면서 주장하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의 언성이 다소 높아졌을 수는 있지만 신청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서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을 신청인 입장에서 호통을 쳤다고 표현하였으나,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청인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화를 내는 상황이었다.

2) 또한 면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수사 진행절차를 설명하면서 경찰에서 1차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2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담당 수사관의 이견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며 당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불기소 의견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2018. 7. 4.)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사협회 등에 감정의뢰를 요청하면 그 결과를 회신받는데 최소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감정결과를 회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사소송 당시 법원에서 이미 신청인의 신체 및 MRI 영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감정의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이 제출한 MRI 영상에 대해서는 감정의뢰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민사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첨부해 줄 수 있지만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월권행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은 없다.

4)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회신 결과를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민사법원에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증거자료를 무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한 발언 중 어떤 부분이 신청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신청인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5)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서 2018. 4. 14. 10:00 ~ 13:00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4. 18. 16:11 ~ 17:24 면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면 담당 수사관이 들어주고 설명을 하는 식이었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충분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 상대 진술조서 작성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로 사건접수 사실을 통지하였고, 사건 종결 시 종결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2018. 4. 14. 10:20 ~ 12:54 신청인이 형사과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과 사각책상에 마주 앉아서 조사받는 모습, 2018. 4. 18. 16:11 ~ 16:58 신청인이 형사과에서 담당 수사관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면담하는 모습, 2018. 4. 18. 16:58 ~ 17:15 신청인이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수사관과 원탁책상에 마주 앉아서 면담하는 모습, 2018. 4. 18. 17:15 ~ 17:24 신청인이 형사과 입구에서 담당 수사관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및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마. 신청인이 2018. 11. 6.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녹음파일(1분 31초)을 검토한바,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4일 만에 불기소 의견을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담당 수사관은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큰소리를 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한 사실은 없다.

4. 판단

가.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제3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을 조사할 때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패소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냐며 호통을 치고, 불기소 의견이니 검찰에 가서 불복하면 판사님 앞에 갈 것이라는 말로 조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민사법원에서 1차 수술의 적정성과 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사 진행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당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불기소 의견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이 MRI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독 확인을 부탁하자 이는 월권행위라고 단정하고, 월권행위로 인해 MRI 영상자료 판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청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의 확인은 이미 민사법원에서 감정 의뢰하여 회신받은 자료가 있었던 점, 공소시효 만료(2018. 7. 4.)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 증거자료의 추가 감정 의뢰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수사상의 재량인 점, 담당 수사관은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민사소송 자료 중 의사입장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무한 신뢰를 느껴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수사과정에서 상처받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며 위축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 점, 신청인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녹음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