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아파트 진출입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7-037775

2. 피신청인  가. A공사

나. B공사

다. C경찰서장

라. D시장

3. 결론  조정

4. 결정일 2018. 9. 14.

이  유

1. 신청 원인

경기 화성시 동탄아파트 입주민들이 동탄산청로1길을 통하여 동탄순환대로로 진출입할 경우(이하 ‘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

* 사고위험 방지 : 아파트단지 진입 시 감속차로 설치, ##대로 속도제한

** 통행불편 해소 : 사거리 교차로 설치

2. 피신청인들의 의견

ㅇ A공사 및 B공사

신청인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에 공감하나, 교차로 설치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대상이다. 또한 감속차로는 설치예정지에 위치한 전기시설물과 교통정보안내시설물을 이설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

ㅇ C경찰서장

택지개발계획상 교통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초 교통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이 민원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를 50km/h로 변경하였으므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계도활동을 하겠다.

ㅇ D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또한, 감속차로 설치 예정지에 위치한 시설물 이설에 협조하겠다.

3. 결론 : 조정(합의내용)

가. 피신청인 가(A공사)과 피신청인 나(B공사)는 서로 협의하여 이 민원 지점에 교차로 설치와 감속차로 설치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요청하고 필요한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단, 감속차로 설치 예정지에 위치한 전기시설물 및 교통안내시설물은 우선 이설한다.

나. 피신청인 다(C경찰서장)은 이 민원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운행속도(50km/h)를 준수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인 교통단속 및 계도를 추진한다.

다. 피신청인 라(D시장)는 피신청인 가와 협의하여 이 민원 지점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감속차로 설치 예정지에 있는 시설물 이설에 협조한다.

라. 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합의 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