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2-295942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8. 4. 16.

이  유

1. 신청취지

F도 G시장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 11. 25. 신청인 소유인 F도 G시 H구 P동 4-47 및 같은 동 4-92 대지와 같은 동 4-47 지상 건물(이하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였다. 신청인은 민원 건물의 지하층(대피소, 이하 ‘민원 대피소’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민원 대피소가 교회로 사용되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2016. 11.경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이하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민원 건물에 주소를 두었던 자들의 전출입 내역과 지하에 실제 거주한 자들의 진술이 있으므로 민원 대피소를 주택으로 보아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동생 ‘A’과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시 존재할 수 없는 계약서 양식으로 허위계약서로 보이는 점, A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거주 기간과 주민등록상 전출일이 상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또다른 임차인인 B은 ‘2006. 6. 민원 대피소 임차 당시에는 교회로만 사용하였으며 신청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A의 민원 대피소 거주 기간과 B의 민원 대피소 거주 기간 일부가 겹치는 점, 민원 건물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가 ‘B이 교회를 이전한 이후 민원 대피소에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의 배우자 C와 신청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민원 대피소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대피소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합의서’등 자료에 따르면, B도 C시장은 F도 G시 H구 P동 4-47 및 같은 동 4-92 대지와 민원 건물을 수용하면서 2015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중 ○○동 4-47 대지 및 민원 건물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원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6. 8. 16.부터 2016. 9. 4.까지 신청인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민원 대피소가 교회로 사용되다 2013년 교회 이전 후 양도일까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아 민원 대피소와 1층 창고 및 사무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신청인에게 민원 처분을 하였다.

다. 민원 건물의 건축물대장(발급일자 : 2015. 12. 11.)상 용도와 면적은 【표 1】과 같다.

【표 1】

층	용도	면적(㎡)	비고
지층	대피소	생략	대지면적 602㎡ 건물 연면적 307.17㎡
1층	창고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라.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2017. 6. 29. 민원과-○○, 조회 대상 기간 : 2000. 1. 1. - 2016. 12. 31.)에 기재된 임차인 B과 그의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C, 신청인의 형인 A의 전출입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생략)

마. 신청인은 C와 A이 민원 대피소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A이 민원 대피소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의 배우자인 C와 B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C는 2006. 6. 26. 월세 ○○만원을 받기로 하고 민원 건물(임대 층수 미상) 중 35평을 B에게 임대하였다.

사. B이 2016. 6. 7. 및 2016. 9. 9.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표 3】 및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3】

2013년도 5월에 ○○ 교회(지하 1층)를 ○○로 169번으로 옮긴 이후 현재까지 ○○동 4-47 지하 교회에 입점한 교회나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분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표 4】

2006년 5월경에 ○○동 4-47 지층에 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시설을 하였다. 지하에는 방 겸 사무실 하나와 주 계단 밑에 창고가 있었다. 시설은 강단, 강단 뒤 휘장 도배 장판 사무실 겸 있는 앞 부분 칸막이 공사. 문. 뒤쪽 계단 위, 주방시설(간이)을 하였고 그 당시 지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교회로만 사용하였다. 화장실은 2층 계단 밑에 있었다. 사택은 2층 도로쪽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지층에서 거주하였다. 본 건물 계약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C님과 계약을 하였다. 교회는 2013. 4.까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드림

아. ○○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작성일자 : 2016. 6. 7.)에는 【표 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5】

2013년 5월경 ○○ 교회가 이사후 현재까지 지하에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 7. 1. 민원 건물 2층에 대하여 A에게 보증금 ○○ 및 월세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편, 신청인은 A이 작성(작성일자 미상)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A)이 민원 건물 지하 1층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6. 30. 민원 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B에게 보증금 ○○ 및 월세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편, 신청인은 B이 작성(작성일자 : 2017. 4. 20.)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2006. 6.부터 2008년까지 2층에서 살다가 건물주 장남 결혼으로 인하여 2008년 지하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2014. 4.말까지 사용하다가 이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 1. 민원 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C에게 보증금 ○○ 및 월세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편, 신청인은 C가 작성(작성일자 미상)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C)이 민원 건물 지하에서 2015. 5.까지 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자.항, 차.항, 카.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은 【표 6】과 같다.

【표 6】(생략)

파.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0. 18.‘이○○’과 ○○ ○○시 ○○동 4-47 소재 ‘농가주택 지하1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1○○원 및 월세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 ○○시 ○○동장이 제출한 자료(2017. 9. 4., ○○동-12838)에 따르면, ‘이○○’이 2013. 10. 25. 주소지를 F도 G시 H구 P동 4-47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같은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민원 대피소 임차인들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각 층마다 계량기가 설치하지 않고 계량기는 1〜2대를 사용하였으며 요금은 가구별 인원 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청인이 징수 후 일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고객종합정보내역’ 및 ‘고객종합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 등록된 고객은 2명(고객번호 ○○ 및 ○○)으로 확인되며 각 고객의 성명은 C와 신청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수용가별 수납/체납내역서’에는 수용가 성명란에는 ‘신청인’으로, 상수도업종란에는 ‘혼합2종(2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 대피소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이력은 【표 7】과 같다.

【표 7】

상호	개업일자	변동일자	종목
M	2005. 3. 3.	2006. 11. 23.	실크인쇄
N	2006. 7. 22.	2016. 6. 3.	-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은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나. 판단 내용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A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계약서 양식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거나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A이 민원 대피소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B이 F도 G시 H구 P동 4-47에서 전출한 일자는 2013. 6. 10.이나 B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퇴거일자가 2014. 4.말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C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가 F도 G시 H구 P동 4-47에서 전출한 일자는 2014. 9. 4.인 반면 C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거주기간이 2015. 5.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신청인과 이○○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일자는 2013. 10. 18.로 C의 전출일자 또는 C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퇴거일자보다 시기적으로 빠른바,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민원 건물 건축물대장상 지하층(민원 대피소)의 용도가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이 일정 기간 민원 대피소를 교회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민원 대피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B이 민원 대피소를 교회로 사용하기 이전 제3자가 민원 대피소에서 인쇄업을 운영하였던 점, 설령 민원 대피소의 일부가 일정 기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임차인인 B과 민원 건물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가 ‘교회 이전 이후 민원 대피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대피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