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구용 기계 장치 구입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8-034196

2. 피신청인 A대학교 창업지원단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8. 27.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청인 연구에 필요한 생물의 온도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기계장치로 판단하고 구매 사전신청을 했지만, 피신청인은 에어컨을 일반적인 가전제품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구매불가’ 통보를 하였는바, 이 판단은 부적절하니 조사하여 해결 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황 파악 및 자료 요구, 협의 등 노력한 결과, A대학교 창원지원단에서는 실험실 내 항온유지를 위해서는 에어컨으로도 해당기능이 일부 수행 가능하다는 외부 전문가 소견을 추가적으로 취합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기계장치(에어컨)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확인서를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합의해결로 종결하고자 한다.

3. 결론 : 합의해결

가. B연구소 소속 C 이하 신청인)는 D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인 「2018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받는 업체의 일원으로 해당 업체는 사업비로 기계․장치(냉난방장치-에어컨)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이에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A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구입 요청 기계․장치인 에어컨을 가정용 집기로 판단하고 내부 검토를 시행하였으나, 사업비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결정하여 사업비 집행 불허를 통보하였습니다.

다. 상기 사업비 집행 불허에 대하여 신청인 업체에서 주관기관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본 단은 해당 건으로 운영기관(E)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의견 문의를 한 후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른 처리를 하라는 답변으로 내부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 소견을 취합하였으며, 해당 소견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실험실 내 향온유지를 위해서는 전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에어컨으로도 해당기능이 일부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업비를 지급키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