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영조물 피해 배상금 지급청구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2-223054

2. 피신청인 A시 B구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3.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16. 11. 22. 13시경 A시 B구 OO대로 1370 부근 보도를 보행하던 중 나뭇잎으로 가려진 침하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어 피신청인에게 영조물배상책임공제(이하 ‘이 민원 공제’라 한다)에 따른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직접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해보험사가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 등을 거부하여 신청인은 국가배상으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민원 공제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고는 영조물의 관리하자보다 신청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로 보이고 국가 등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A시 지침 등으로 영조물 하자로 인한 피해의 배상 요구는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신청인은 A지구배상심의회(이하 ‘지구배상심의회’라 한다)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기에 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 후 피신청인에게 보도블록 하자 신고와 상해에 따른 배상 문의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하자 신고는 접수(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 후 며칠 내 나뭇잎은 제거되었고, 2016. 12.경 보도블록은 보수된 것으로 기억한다)하면서 배상금 지급 청구는 국가배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2017. 1.경 이 민원 사고를 이 민원 공제로 배상받기 위해 손해사정사(OO손해사정사무소)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고 손해사정사는 신청인에게 일부 과실(20%)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14,320천 원을 손해액으로 사정하였다.

나. 손해사정사는 피신청인에게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7. 2.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거 배상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및 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유·무,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검토한 후 배상결정서에 명기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있어, 귀사에서 요구한 영조물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후 손해사정사는 공제회에 이 민원 공제에 따른 배상금 지급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문서로 질의하였고 유선으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손해사정사는 2017. 3.경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공제회는 이를 손해보험사(OO화재)로 전달하였다.

다. 손해보험사는 사실조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는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게 피신청인을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신청인과 손해사정사는 유선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의 계속된 거부로 신청인은 2017. 6.경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지구배상심의회는 피신청인에게 심의를 위한 사실조회(하자의 정도, 배상청구액 적절성, 인과관계, 기관 의견 등)를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은 보도 침하는 인정하지만 신청인이 전방주의 의무 등을 해태하여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8. 1.경 국가배상의 낮은 인용율 및 배상액 등에 따라 피해구제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구배상심의회에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국가배상 심의 연기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민원 공제는 피공제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공제자와 공제회의 관계, 이 민원 공제 배상범위, 절차 등은 공제회의 ｢손해배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손해배상공제규칙｣ 및 ｢영조물배상공제 보통(특별)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하며, 특별공제약관이 아닌 경우 보통약관을 의미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공제자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제회에 영조물의 범위, 보상한도액 및 특별약관의 등록여부 등을 신청하면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협의하여 피공제자별 보험료를 결정한다(공제회에 따르면, 보험료는 매년 최근 3년간의 전체 손해율을 분석ㆍ반영하여 모든 피공제자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구조로 특정 피공제자의 손해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만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서는 피공제자(일반적으로 영조물을 직접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접수창구 역할을 담당)가 피해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이하 ‘공제회 등’이라 한다)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또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공제자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추가 손해를 손해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과 손해보험사가 피공제자를 대행하여 합의·절충 등을 하는데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피공제자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공제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청구를 받거나 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국가배상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제회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사. ｢A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폭이 20m 미만 도로 등의 유지·관리 등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한 보도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영조물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배상금 청구를 신청하면 △영조물의 관리하자 △영조물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배상금 청구를 접수하나 그 외의 경우 국가배상을 안내하면서 배상금 청구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민원 사고의 영조물을 관리하는 도로부서)은 이 민원과 관련한 배상금 지급 청구는 거부하였지만 2017. 9.경 신청인 외 다른 피해자의 차량이 굴다리를 통과하는 중 굴다리 내부의 고정목이 낙하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상금 청구를 접수하는 한편, 2017. 12.경 관계기관 2로 직접 청구된 보도 하자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면책결정’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을 볼 때 공제회로 직접 청구된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보험사의 모든 사실조사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생략)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7.(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상금 청구 접수를 거부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에 불응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가배상과 이 민원 공제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여서 피해자는 각각의 청구권을 가지는데 피신청인이 임의로 어느 한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상법｣, 공제약관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면 피신청인은 공제회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에게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지구배상심의회는 영조물 관리하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가 아님에도 이 민원 공제의 접수를 거부하고 국가배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국가배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공제의 목적, 취지 등은 피해자가 보다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피공제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지 지구배상심의회 등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만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 점, ⑤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배상금 청구 접수가 원칙 없이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⑥ 관계 법령, 공제약관 등을 비춰볼 때 국가배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신청인의 이 민원 공제에 따른 배상금 청구와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는 가능(반대의 경우도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에 따른 배상금 청구 접수를 거부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접수하고 손해보험사의 이 민원 사고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