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수 배수 및 소음저감 대책 등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5-149536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B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A군 B면 C로 73-2 주택 지하실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일러실 설치 지원 및 야외공연장 운영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10. 3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부모가 거주하는 A군 B면 C로 73-2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과 연접하여 피신청인이 ‘B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성토구간에 대한 배수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우수가 보일러실로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 야외공연장이 이 민원 주택과 45m 떨어져 있어 생활소음 피해가 우려되니 성토구간 우수 배수대책, 보일러실 신규설치, 야외공연장 소음저감대책을 마련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사업 시행전부터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사업 추진위원회와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B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위치 : A군 B면 C리, D리 일원

○ 사업규모 : 종합복지관 신축, 비홍생태공원조성(야외공연장 등), 가로경관정비 등

○ 공사기간 : 2016. 10. 24. ~ 2018. 6. 30.

○ 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백만원, 도비 315백만원, 군비 1,785백만원)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 계획선을 이 민원 주택 벽면 및 구조물 등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그림과 같이 ① 당초 지반선(EL. 14.77) 보다 2.22m 높은 ② 계획 지반선(EL. 16.99)까지 성토하는 것으로 설계․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우시 성토구간에 대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토압 및 수압의 증가로 이 민원 주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며 사진3과 같이 이 민원 주택 보일러실로 우수가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 보일러실 우수 유입 피해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지반고를 ②계획 지반선(사진1, EL. 16.99)에서 ③변경 지반선(사진2, EL. 15.50)으로 다시 재시공하고 우수 배제를 위한 유공관(EL. 15.06) 등을 설치하였으며, 보일러는 피신청인이 구매하여 이 민원 주택 1층 옥외에 교체설치하였다.

라. 신청인은 다시 재시공한 ③변경 지반선의 성토 높이가 ①당초 지반선보다 0.73m 높아 강우시(2018. 10. 제25호 태풍 콩레이 등)에는 계속해서 우수가 유입(사진5, 신청인 제출)되고 있으며 보일러도 옥외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강우시 지하실 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 배수대책 및 보일러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마. 또한 이 민원 사업의 야외공연장이 이 민원 주택과 45m 떨어져 있어 운영시 생활소음저감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서 운영시 예상소음과 이에 따른 저감대책 등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이 민원 사업 횡단면도 및 관련사진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하수도법」 [시행 2018. 1. 18.]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8. 1. 18.]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5. 28.]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환경기준(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생락 나. "나"지역 1) 생략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 라. 생략

4)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주간	야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토목공사로 인해 우수가 이 민원 주택 지하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 야외공연장 조성으로 이 민원 사업 야외공연장 조성에 따른 생활소음 피해가 우려되니 우수 배수 및 소음저감 등의 대책을 마련 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성토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주택 등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지반선(EL. 14.77) 보다 2.22m 높게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 지반선(EL. 16.99)을 설계․시공하여 강우시에는 성토구간의 우수가 이 민원 주택 지하로 침투하여 토압 및 수압의 증가로 이 민원 주택에 침수피해가 불가피하게 한 점,

2) 이에 피신청인은 성토구간의 우수배수대책으로 이 민원 사업의 지반고를 계획 지반선(EL. 16.99)에서 변경 지반선(EL. 15.50)로 다시 재시공하고 지하에 유공관(EL. 15.06)을 설치하였으나, 강우시에는 현재도 이 민원 주택 지하실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바 우수침투 등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실시한 후 배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3)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1층 옥외에 보일러를 교체하여 설치하였으나, 강우시 등에는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일러실(캐노피 등) 설치가 필요한 점,

4) 이 민원 사업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운영시 소음피해가 우려 되는 바 미리 소음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성토구간 우수배수대책, 보일러실 설치 지원 및 야외공연장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성토구간 우수배수대책, 보일러실 설치, 야외공연장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