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치원용지 해제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708-113395

2. 피신청인 A교육지원청교육장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 1, 2에게 A시 B구 C동 336-5(750㎡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 유치원 용지 해제 및 적정한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1. 22.

이  유

1. 신청취지

A공사가 분양(2013. 9. 27.)한 OO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A시 B구 C동 336-5(750㎡, 유치원 용지.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사립유치원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유아교육법｣상 유아수용계획에 부적합하여 설립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치원 용지를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1(A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립한 제2차 유아수용계획에 의거 2017년 ~ 2019년 사립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며, 2020년 이후의 설립 가능 여부는 2019년에 수립 예정인 제3차 유아수용계획에서 관할 구역이 설립 적합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이 민원 토지 권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이후의 유아수용계획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유치원 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피신청인 2(A시장)

피신청인 1과 A공사가 유치원용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 용지 해제 추진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2010. 12. 30. OOO도 고시 제2010-609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치원 용지로 고시되었고, 2013. 9. 27. A공사는 추첨을 통해 신청 외 △△△에 매각하였으며, 2013. 12. 24. 신청인이 매수하였다.

* 고시 내용(지정용도) :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2분의 1 미만의 면적에는 보육시설, 미성년 대상 학원, 생활편익시설, 종교시설 등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매수 후 OOO도교육청과 피신청인 1에게 유선 및 방문으로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설립 불가 입장을 안내받다가 2016. 2. OOO도교육청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설립 승인 요건)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31. 유아수용계획에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17. 7. 14. 피신청인 2에게 유치원 용지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과 A공사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2017. 8. 9.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교육부는 2012. 3. 21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설립기준을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할 경우만 설립을 승인토록 함에 따라, A공사가 이 민원 토지를 최초 매각할 당시(2013. 9. 27.)에도 유아수용계획에 부적합하여 법령상 설립이 불가한 상태였다.

마. 피신청인 1은 A시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지역을 공표하고 있는데, 2014년 제1차(2014년 ~ 2016년) 및 2016년 제2차(2017년 ~ 2019년) 유아수용계획에서 A시 관내 전지역을 사립유치원 설립 제한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A시 전체와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제2권역의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은 매년 약 20% 정도 미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 한편,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을 2016년 말 기준 24%인 것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목표로 사립 유치원의 매입 방안 등 유아 공교육 기반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일부개정 된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는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2) 같은 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유아수용계획) 제1항은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 용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A공사가 이 민원 토지를 최초 매각(2013. 9. 27.)한 시점부터 최소한 2019. 12. 31.까지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며, 2020년 이후에도 설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② 피신청인 1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어 해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을 관할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속해 있는 ‘제2권역’의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이 수년간 80% 안팎 수준으로 낮은 점, ③ A시 관내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감원보다는 설립이나 증원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고, 향후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발생 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유치원 용지가 아니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유지에 언제든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가능한 점, ④ 출산율 감소 및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40% 확대 정책 추진 시 사립 유치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급된 택지가 당해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토지개발을 통해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는 이 민원지에 대해 유치원 용지 해제 및 적정한 용도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유지원 용지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