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주대책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712-163471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시화MTV사업 토취장 개발 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신청인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2. 26.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사업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제14 토취장 개발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A도 B시 C동 1041-3번지 대지 2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주거용 건축물 130.2㎡(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편입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였으나, 이주대상자가 신청인 1세대라 하여 피신청인이 이주자택지 공급 등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인근에 시행하고 있는 ’A그린시티조성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주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상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신청인 요구 수용시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1977. 4. 지정된 B특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2001. 8. 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인근에서 시행하고 있는 A그린시티사업은 1998. 11. B특수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시행중인 사업이다. B특수지역, 이 민원 사업, A그린시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특수지역(1977. 4. 건설부 고시 제73호)

○ 목적: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소재: A시, B시, C시 일원

○ 시행자: A공사, A시장, B시장,

○ 사업규모: 232.56㎢(B신도시, 시화1단계, 시화MT V, A그린시티, 시화호조력발전소, 풍력발전시설, 시화호 등)

○ 사업기간: 1977년 ～ 2022년

2) 이 민원 사업(2001. 8. 건교부 고시 제2001-222호)

○ 목적: 첨단, 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 단지조성으로 산업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소재: A시, B시 일원(시화호 북측간석지)

○ 시행자: A공사

○ 사업규모: (산업단지조성) 9.96㎢, (토취장개발) 1.23㎢

○ 사업기간 : 2002년 ~ 2016년

3) A그린시티사업(2008. 3. 국토부 고시 제2008-4호)

○ 목 적: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서해안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 소재: C시 D면 일원

○ 시행자: A공사

○ 사업규모: (계획수용호수) 60,000호, (계획수용인구) 150,000명

○ 사업기간 : 2007년 ~ 2022년

< 반월특수지역 현황>

나.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19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며 신청인은 대한장로회 교회와 A재활원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등을 돌보면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 11. 9. 이 민원 사업 제14 토취장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고, 이 민원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나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9. 1. 24.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며 이 민원 건축물 위치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4 토취장 및 이 민원 토지 위치
② 이 민원 건축물 현황	③ 이 민원 건축물 전경

라.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신청인은 2011. 11.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2012. 1. 11. A지법 B지원에 공탁절차를 통해 2014. 12. 18. 이 민원 사업 제14 토취장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수용재결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내역>

순번	토지소재	지목	면 적(㎡)		구분	종류	보상액	비 고
			공부	편입
1	A동 1041-3	대	255	255	토지	대	64,859,250	공탁
2					지장물	가옥등	88,190,500	공탁
	<합 계>						153,049,750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주대책으로 종교용지를 분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14. 11. 21. 종교용지 분양 위한 소송을 제기(A지방법원 2014구합  이주대책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5. 6. 30. 패소하였고 2015. 7. 17. 항소(B고등법원 2015누  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인근에  ’A그린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7. 12. 15.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정착지 조성 또는 타 법령에 의한 택지․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향후 특혜 소지가 있어 신청인 요구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2.]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2.]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대법원 판례

가)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은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내용·효과 등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자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1세대라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니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특혜소지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며,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자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는바,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신청인 1세대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이 민원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준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제1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인근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A그린시티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민원 사업은 행정구역상 A시, B시에 위치하고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C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같은 B특수지역 개발구역에 속한 사업이며 피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한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주자택지 공급으로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