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5-038208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경기 M시 A읍 B리 산7 임야 18,347㎡ 상의 주택(2개동)에서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7. 23.

이  유

1. 신청취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M시 A읍 B리 산7 임야 18,34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2개동, 총 면적 123.9㎡,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신청외 △△△(2003년 사망, 이하 ‘△△△’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1993년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과 거주하다가, 2003. 9. △△△이 사망한 후, 신청인의 어머니인 신청 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주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토지 중 7,54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면서, 그 지상에 위치한 이 민원 주택 2개동이 전부 편입되었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중 1965년경 축조된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1’이라 한다)이 아니라, 1995년경 축조된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2’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건물1, 2는 무허가건축물인데, 이 중, 이 민원 건물1은 1965년경 축조된 건축물로서 1989. 1. 24. 이전 건물에 해당하여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은 1995년경 축조된 이 민원 건물2에서 거주하여,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서해선 홍성～송산간 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2014. 12. 22. 실시계획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4호)되었고, 사업시행 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20. 12. 31.이다.

나. 이 민원 토지(18,347㎡)는 폭 4m 정도의 마을길(도로명 ▲▲길, 이하 ‘이 민원 마을길’이라 한다) 북서측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이 임야인 국유지(관리청 산림청)이고,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이며, 이 민원 주택(2개동)은 이 민원 토지 중 서측 일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7,549㎡(같은 리 산7-1)와 6㎡(같은 리 산7-2)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주택 2개동이 전부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의 편입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원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A읍 B리	산7	임야	18,347	산7-1	7,549	-	10,792
				산7-2	6

다. 한편, 이 민원 건물1, 2는 이 민원 토지 서측 일부에 위치하며, 무허가건축물로 미등기건축물이며, 이 중, 이 민원 건물1은 △△△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65년경 △△△이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건물1의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건물1 건축 개요≫

위 치	경기 M시 A읍 B리 산23		대지 면적		0 ㎡
용 도	주택	구조/규모		흙벽돌 /지상1층
건축/연면적	49.78㎡	건폐율/ 용적률		0 %
소유자	△△△	허가일		-
소유자 등록일	1965	사용 승인일		-

라. 이 민원 건물1, 2는 이 민원 토지 서측에 남북으로 위치하여, 약 10여 m가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건물1은 ‘ㄱ’자 모양으로 흙벽 및 시멘트블록조에 스레트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붕과 벽이 붕괴된 상태이며, 이 민원 건물1의 북측에 위치한 이 민원 건물2는 ‘一’자 모양으로 조립식판넬조(9×10m 정도)이고, 피신청인이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은 84.28㎡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의 아들인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1에서 자랐고, 1987년경 인근 도시(경기 C시)로 나갔다가, 1993. 2.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5년경 재해로 이 민원 건물1이 파손되었으나,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보수가 불가하여, 임시로 이 민원 건물2를 축조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며, 2003. 9. 28. △△△이 사망한 후에는 어머니인 OOO와 거주해 왔다고 하며, 이 민원 건물2에 대하여 허가권자(경기도 M시장)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

바. 현재, 이 민원 토지의 지번은 ‘경기 M시 B리 산7’이나, 당초, ‘경기 M시 D면 E리 산23’이 행정구역 변경 및 실제 지번 정정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5년경 재해로 이 민원 건물1이 파손된 후, 이 민원 건물2에서 거주하였으나, 주소지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변경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주소	변동 사유	비고
-	M군 H면 I리 산23	△△△의 자녀	이 민원 주택
1987. 5. 14.	C시 S동 954
1993. 2. 2.	M군 O면 B리 산23	전입	이 민원 주택
1995. 5. 10.	M시 O면 B리 산23	행정구역 변경	〃
2008. 1. 1.	M시 O읍 B리 산23	통반변경	〃
2012. 1. 25.	M시 O읍 B리 산7	실제지번정정	〃
2012. 3. 2.	M시 O읍 ▲▲2길 149-3	도로명 주소	〃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이 민원 건물1, 2에 대하여, 물건조사 당시, 소유자를 당초 신청인(§§§)으로 확인하였다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후, 이 민원 건물1(물건조사대장상 주택2)은 OOO에게, 이 민원 건물2(물건조사대장상 주택1)는 신청인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민원 건물1, 2에 대한 피신청인의 물건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종류	구조	수량	소유자	현황	비고
B 산7	주택2 (공실)	블록 슬레이트	39.62㎡	OOO (§§§)	1964년경 건축, 건축물대장 있음	이 민원 건물1
	주택1	조립식 판넬	84.28㎡	§§§	1995년경 신축 무허가	이 민원 건물2

아.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1은 1960년 이전에 축조된 흙벽의 농가주택으로 약 40여년이 경과한 주택인데, 재해로 지붕 일부가 붕괴되었으나, 부분 보수로 거주할 상태가 못 되어 이 민원 건물1 옆에 임시로 경량패널구조로 이 민원 건물2를 축조하여 거주해 왔다고 하며, 증빙자료로 B1리 마을이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이 사건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구역 내에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건물번호 3735)된 벽돌조 기와지붕 약 20평 규모의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1995. 10. 27.경 종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실, 2000. 3. 24.경 종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가운데 부분 약 60%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아 외형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였는데,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사실, 원고는 진관내동장에게 종전 주택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진관내동장은 2000. 3. 31. 종전 주택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00. 5.경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종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친 후, 2000. 5. 15.경 진관내동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종전 건물 소유자로서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요건 중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하였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였으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1은 1989. 1. 24.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이나, 이 민원 건물2는 1995년경 축조된 무허가건축물로,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2에서 거주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였으나, 이 민원 건물1이 노후된 주택이었고, 1995년경 재해로 일부 붕괴되면서 보수할 수 없어 인접하여 이 민원 건물2를 축조하게 된 점, ②이 민원 건물1, 2의 소재지가 이 민원 토지로 동일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던 자가 기존의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이므로, 이 민원 건물2를 이 민원 건물1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실제 신청인과 이 민원 건물1의 소유자인 △△△과 그 배우자는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다가 이 민원 건물2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 민원 건물2로 이주한 후에도 주소의 변동이나 토지 지번의 변경 없이 거주해 온 점, ④ 이 민원 건물2는 무허가건축물이나 허가권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과 신청인 등은 국유지인 이 민원 토지상에 축조된 이 민원 건물1에서 1975년부터 거주하다가 이 민원 건물2를 축조하여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건물2의 발생 경위, 이 민원 건물1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 민원 건물2가 1995년경 축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중 이 민원 건물2에서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