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 보상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1-202637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B2 일반산업 진입로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A시 B면 C리 725 주유소 용지 2,342.5㎡에 위치한 식당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3. 2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시 B면 C리 725 주유소용지 2,414.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72.2㎡가 ‘B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잔여지인 같은 리  2,342.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에 소재하는 D식당(이하 ‘이 민원 식당’이라 한다)의 정문 위치를 변경해야 되고, 이 민원 식당 및 같은 리 724 주요소용지에 위치한 주유소 진출입 안전 문제로 기존의 주차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이 민원 식당 정문 위치 변경 공사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니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이 민원 토지 편입면적은 72.2㎡로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계대로 진입로를 시공해도 이 민원 잔여지 내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1. 10. 이 민원 토지 및 인접한 724번지 주유소용지 2,108.4㎡를 분양받아 이 민원 식당, 휴게소, 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724번지 주유소용지의 72.2㎡, 14㎡가 각각 편입되었다. 이 민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B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지역 : B면 D리 ~ C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2km(신설2.1km/확장2.1km)

○ 공사기간 : 2014. 1. ~ 2018. 3.

< 이 민원 사업 개요도 >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편입토지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 따라 이 민원 토지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각각 2015. 12. 27.(수용개시일 2016. 2. 11.), 2017. 10. 19.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12. 12.)을 거쳐 2016. 2. 11., 2017. 12. 8. A지방법원에 공탁을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 가치 하락, 이 민원 식당 정문 변경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추가보상을 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11. 2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는 약 72.2㎡만 편입되었으나 A경찰서 및 B공단의 이 민원 사업 진단결과 이 민원 식당, 휴게소, 주유소 진출입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이 이 민원 식당 정문 출입구까지 설치되어야 하고, 이 민원 잔여지에 위치하는 이 민원 식당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주차장(주차면수 5개)과 인근 주차장(주차면수 1개) 포함하여 총 6개 주차면수는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식당을 영업을 위해 새로이 주차장 설치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향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토지 편입 및 향후 현황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 30.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가드레일이 이 민원 식당의 정문을 가리고 주차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정문 출입구 및 주차장 이전을 위한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영업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는 있다고 보이나, 이 민원 식당을 영업하지 못하는 등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3) 이 민원 사업의 현 계획상 차량 진입 안전을 위해 가드 레일이 이 민원 식당의 정문 출입구 근처까지 설치되고 기존의 이 민원 식당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여 이 민원 식당 영업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신청인의 영업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바. 피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업무편람」잔여지 재결기준에 따라 잔여지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신청인의 피해가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재결 기준>

1) 잔여면적이 330㎡ 이하인 토지

2)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 대법원 판례

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의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참조) 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발생하는 공사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및 그 밖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등의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그 보상 금액이 잔여지 등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잔여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에 있더라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하여야 하고, 진출입로의 단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도 보상해야 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사업의 현 계획 및 현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드 레일이 이 민원 식당의 정문 출입구까지 설치되어 향후에는 차량이 이 민원 식당 정문 출입구 방향으로는 진출입할 수 없고 교통안전 문제로 영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이 민원 식당 정문 출입구 및 주차장 이전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바, 이에 따라 공사비용 발생 및 영업상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민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 민원 잔여지의 가치하락 및 이 민원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 민원 식당 정문 출입구 이전 공사비와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가치하락 및 이 민원 식당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