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활사업 참여 중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08-102768

2. 피신청인 B시장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8. 11.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조건부 수급자로 2017년부터 2018. 4월까지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OO가게(이하 ’이 민원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조건불이행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되어 현재는 다른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에 복귀하게 해 달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은 2018. 4. 18. 이 민원 사업장 동료와의 폭행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되었다. 이후 신청인이 다른 사업단이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였으나 언어폭력 등 사유로 조건불이행 처리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된 상태이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신청인이 자활사업을 포기하였기에 민원 사업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고 센터의 원활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차원에서도 이 민원 사업장 복귀는 불가하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단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8. 1. 1.부터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18. 동료 참여자 김○○과 쌍방폭행이 발생하였다. 이에 센터는 신청인을 포함한 폭행 당사자 2명에 대하여 ‘폭행에 따른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 중지를 결정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8. 6. 8. 신청인이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센터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단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무단결근(2018. 6. 19.), 언어폭력(2018. 7. 21.), 근무지 이탈(2018. 7. 23.), 상담 불응(2018. 7. 25.) 등 신청인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센터는 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조건불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18. 8. 6. 신청인에게 생계급여 중지 결정을 통보하였다.

4. 판단 내용

가. 관계법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활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조건불이행 처리 후 재참여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여 시군구청의 자활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0108. 10. 2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809 회신)

보건복지부의「2018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 폭행 등 행위는 ‘불성실한 참여태도’에 해당되고 이는 ‘조건불이행’에 해당된다.

4. 판단

보건복지부가「2018년 자활사업안내」에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4가지 기준으로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 폭행 등)를 제시하며 1가지 요건이라도 위반하면 조건불이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활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료 참여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점, 피신청인이 센터의 원활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차원에서도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장 복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장에 복귀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