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지 매수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0-241920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M시 A동 산242-2 임야 1,030㎡에 출입로를 개설하거나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1.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연접한 경남 M시 A동 산242-2 임야 2,281㎡(이하 ‘이 민원 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동 산242-1 도로 99㎡(이하 ‘이 민원 원토지2’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이 민원 원토지1 중 1,251㎡(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1,03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았고, 이 민원 원토지2는 전부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원토지1은 기존 국도14호선(왕복2차로, 동 산328-6 도로 2,466㎡, 이하 ‘기존국도’라고 한다)과 인접한 이 민원 원토지2를 통하여 기존국도와 맞닿은 국도14호선에 진출입이 가능하였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건설되는 터널(▲▲터널, 이하 ‘이 민원 터널’이라 한다) 상단에 위치하여 진출입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장래 토지의 활용도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원토지1, 2는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이고, 지형상 당초부터 자연생 수목이 우거지고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하여 개발이 어려운 토지로써, 산지 경사로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고,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수도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58호선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로, 2008. 11. 21. 도로구역 결정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되었으며, 총연장은 13.7km이고, 사업기간은 2008. 11. 21.∼2024. 12. 31.까지이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지목이 임야인 이 민원 원토지1(2,281㎡) 중 1,251㎡가 편입되고 1,030㎡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지목이 도로인 이 민원 원토지2(99㎡)는 전부가 편입되었다.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원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M시 A동	산242-2	임야	2,281	산242-3	1,251	산242-2	1,030	이 민원 잔여지
	산242-1	도로	99	산242-1	99	-	-	전부 편입

다. 이 민원 원토지1과 이 민원 원토지2는 경남 M시 소재 경운산(높이 377.2m)의 산자락 경사면에 위치하고 서로 연접하며, 지형상 남고북저(南高北低)형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 민원 원토지2의 북측으로 약 20m 이격된 지점에 동서방향으로 국도14호선(4차선, 도로폭 약 30m)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남북방향으로 신설되는 국도58호선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 민원 편입토지에 이 민원 터널 입출구를 설치하게 된다.

라. 이 민원 원토지1(장방형, 약 20m×약 110m)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소나무 등 자생 입목이 우거져 있고, 편입토지 내에는 신청인 연고의 분묘 2기가 안장되어 있어 이 민원 공사로 이장될 예정이며, 이 민원 원토지2(장방형, 약 5m×약 20m)는 1958. 12. 27.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당초 기존국도(2차로) 구간 내에 위치한 토지였는데, 1996년경 국도14호선 확장공사(4차선, 도로폭 약 30m)로 국도의 선형이 북측으로 이설되면서 현재 수풀이 우거진 임야가 되었으며, 국도14호선 본선에서 약 2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마. 이 민원 원토지2는 1996년경 국도14호선 이설공사(기존국도 북측방향 약 15m 이설) 후 남은 기존국도와 인접한 상태로, 기존국도를 통하여 국도14호선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바. 이 민원 공사의 용지도 및 횡단면도에 따르면, 이 민원 편입토지는 남북방향으로 건설되는 이 민원 터널(길이 880m)의 북측 입출구 지점(STA.11+573)에 위치하고, 이 민원 터널 북측 구간은 이 민원 공사의 교량(△△교, 높이 약 30m)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터널의 상단에 위치하여 약 30m 지하에 이 민원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1, 2 중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이 민원 잔여지와 비교할 때 경사가 완만한 위치에 있고, 국도14호선과 근접하여 장래 활용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데, 과반 이상의 면적(55%)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이 민원 잔여지는 지형상 경사가 가파른 산중턱에 남게 되었고, 이 민원 공사 터널 상단 지점에 위치하여 진출입하기 더욱 어렵게 되어 장래 토지의 활용도 불가하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적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터널 상단에 위치하여 진출입이 어렵고 장래 토지의 활용도 불가하니 진출입로를 내어주거나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당초 이 민원 원토지1은 이 민원 원토지2와 연접한 토지이며, 이 민원 원토지2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써 기존국도와 접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공사로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는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단절되었고, 이 민원 공사 터널 상단에 위치하여 향후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남은 점, ③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할 경우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