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2-162307

2. 피신청인 B공단

3. 결론 시정권고

4. 결정일  2018. 4.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98. 5. 30. 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판해체 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2006. 6. 29.까지 요양 및 재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5급을 결정 받고 2007. 4. ~ 2016. 8.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신청인이 2016. 10. 25. 신청인의 장해등급을 2006. 6. 29.자로 소급하여 제5급에서 제8급으로 조정 재결정을 하고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된 장해연금  103,900,820원을 부당이득이라며 징수 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피신청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5급에서 제8급으로 정정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장해등급 정정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절차상 취소나 철회할 만 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신청인에게 공공의 필요를 넘어서는 심각한 기득권과 신뢰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적법한 처분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98. 5. 30. 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판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우견갑부 좌상, 흉곽골부 염좌, 제4-5번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요부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1998. 5. 30. ~ 2006. 6. 29.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으며, 2001. 11. 15. 척주 제12급 제12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장해진단서에는 “두통, 수면장애, 자극에 과반응, 의욕저하 호소함, 불안 등으로 기억력 저하, 전반적인 인지능력 저하 등.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이외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자문의 소견서에 “제 4, 5요추간 요추간 융합 상태 및 1구간 후측방 고정상태, 요통과 정신적으로 우울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함. 의욕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있는 상태임.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장애급여 사정서에는 “ [장해상태] 신규장해 : 7급 4호 정신적 우울감이 심해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함. 의욕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있는 상태임.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골유합술구간 1개 제4-5요추간 동통장해 완고 노동에는 통상 지장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산정] 일반 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못하는 사람. 일반 8급2호 척주에 경도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조정 5급, 연금 193일, 선급연수 2년”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16. 7. 6.자 피신청인 자체 기획조사(신청인의 장해등급 조작 여부) 결과보고서에는 “2005. 7. 11. 시행한 두부 MRI상 정상 소견이고, 정신과적 주증상은 두통 및 수면 곤란 등이며 인지 및 정신기능이 정상임에도 치유 직전 인천성모병원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기억지수,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없고 증상 과장이 확인됨. 재요양 종결 당시 의학적 자문 결과 제4-5요추간 1분절 고정술(척주장해 제8급제2호), 2005. 7. 11. 두부 MRI상 외상과 관련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치유 당시 심리검사상 상병상태 과장이 보이고 정신장해 제14급 해당 소견임(정신건강의학과 2명). 대한의료감정학회 감정 결과 보행 장애나 근력저하 및 근위축 시사 기록 없고, 유일한 근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수면장애, 두통, 우울감, 기억력 저하, 초조, 불안 등의 증상이 잔존하나 심리평가 결과 일관되지 않고 증상을 상당히 과장되게 보이고자 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개인사가 증상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사료됨. 두부MRI에서 특이 소견 없음. 재요양 종결 당시 신경계통 장애 제7급은 과도한 장애임.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 의견도 진료 분석 및 의학적 자문, 의료감정학회 감정결과를 보면 기존 장해등급 결정은 하자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직권취소하고 원액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5명) 제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감정결과서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당시의 진료기록지와 영상검사만을 기반으로 감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6. 10. 25. 신청인에게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결정 및 납부 안내를 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1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2항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 관련)의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8급 제2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2호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9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각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① 2006년 신청인 장해등급 결정은 치료종결 당시 주치의 장해진단, 피신청인 자문의사의 소견, 장해급여사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바,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관련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신청인의 고의, 중과실 등 책임이 밝혀진바 없음에도 10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그 동안 지급된 장해연금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의 감정 결과서에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당시의 진료기록지와 영상검사만을 기반으로 감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듯이 신청인에 대한 장해상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006년도에 신청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진단하고 피신청인이 심사하여 결정한 장해등급을 장기간 경과 후 장해등급 결정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2006년 장해등급 결정이 하자 있는 장해등급 결정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해등급 결정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2006년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바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당초 장해 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이미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 사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는 피신청인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6. 10. 25. 신청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