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난피해 장학금 미지급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6-377990

2. 피신청인 A부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녀에게 B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9.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 B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이하 ‘B장학금’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직장일로 바쁜 신청인을 대신해 신청인의 모친(학생의 조모)이 지진피해가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B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B장학금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하 ‘NDMS’라 한다)상 재난지원금대상자 가정의 학부 재학생으로, NDMS에 재난피해자로 등재된 자가 학생 본인, 학생의 부모(학생이 미혼 시) 또는 배우자(학생이 기혼 시)인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된다. B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제한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경우 NDMS상 재난피해자로 학생의 부모가 아닌 조모가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B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어머니가 지진피해가구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난피해자는 학생의 부모인 신청인 명의로 등재 신청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잘못 등재 신청한 점, B시에서 NDMS상 정보 수정을 위한 조사 및 변경 작업을 전면 실시(1차 : 2018. 2. 2. ~ 2. 4. / 2차 : 2018. 3. 27. ~ 4. 29.)하는 등 정보 수정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행정상 구제절차가 있었음에도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을 모두 구제할 수는 없는 점, 국가장학금 지원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으로 지원 기준 등에 있어 정책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B장학금 지원은 어렵다.

다. 다만, 현재 B시에서 착오에 의한 신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B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의 모는 W, 자녀는 □□□(신청인)이고 신청인과 W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다. 2017. 11. 17. 발생한 OO지진으로 신청인의 세대가 지진 소파(小破) 피해를 입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서식을 보면 재난 피해를 입은 세대의 구성원이면 누구든 재난피해자로 기재 할 수 있고, 신고인은 재난피해자 본인, 가족, 이장․통장, 이웃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세대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7. 12. 13. 보도자료를 통해 ‘OO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OO지진 피해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하며, 피해가구 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2017. 12. 14. 읍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해자’란은 신청인의 모친(W)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은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7. 12. 15. 한국장학재단과 B시에 B장학금 지원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는데, B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진 피해 가구의 학생’, ‘OO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 한국장학재단은 2017. 12. 19.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년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017년 B재난 지원금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였는데, 지원대상자를 ‘OO 지진 재난관리본부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본인, 자녀 또는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NDMS 재난피해자 명단을 수집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7. 12. 30. ~ 2018. 1. 18. 대학생 1,446명에게 29억 여 원의 B장학금을 지급하였다. B시는 2018. 2. 2. ~ 2. 4., 2018. 3. 27. ~ 4. 29. 2차에 걸쳐 NDMS 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정하고, 행정안전부는 2018. 6. 11. 피신청인에게 재난피해자 명단을 확정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8. 5. 25. ~ 7. 18.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434명에게 84억 여 원의 B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신청인 가구(가정)의 경우 NDMS상 재난피해자가 학생의 부모가 아니라 조모인 F로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자녀는 B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B시에서 NDMS상 재난피해자 정보 수정을 위한 조사 및 변경 작업을 전면 실시(1차 : 2018. 2. 2. ~ 2. 4. / 2차 : 2018. 3. 27. ~ 4. 29.)하는 등 피해자 정보 수정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B시는 ｢2017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지진 소파 피해인 경우 실거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소유자로 추정되는 NDMS 등재자 2,600여 건을 실거주자로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B장학금 지원을 위해 당초 대학생의 조부모가 피해자로 등재되었다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본인으로 수정된 사례는 파악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1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학생의 조모가 지진피해가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B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W)는 지진 소파(小破)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세대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지진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피해자’ 성명(대표자)을 세대원인 W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착오 등에 의한 잘못된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세대가 지진피해가구 신고를 한 이후인 2017. 12. 13.  ‘OO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을 공표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NDMS상 재난지원금대상자 가구(가정)의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가정)’의 범위를 ‘학생 본인과 부모(또는 배우자)’로만 한정하여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진피해를 입고도 그 자녀가 B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당초 B장학금 특별 지원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진 피해 가정의 자녀인 □□□은 그 지원 대상이 명백한 점, 피신청인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진 피해 가구(가정)의 범위를 ‘NDMS상 재난피해자가 학생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신청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적정한 홍보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B시에서 NDMS상 피해자 정보 수정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진피해 주택 소유자를 실거주자로 정정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신청인에게 행정상 구제절차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자녀에게 B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 등에 있어 정책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의 자녀 □□□에게 B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자녀에게 B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