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 2BA-1712-124339

2. 피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이장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 2018. 5.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형인 故 유○○(이하 ‘故人’이라 한다)은 전몰군경에 해당하나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아 묘지를 형제자매가 관리하다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신청인이 부담하였는바, 국가유공자 이장 비용을 유족 혜택을 받지도 않는 형제자매 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 달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국가유공자 유해의 국립묘지 이장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국립묘지까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지역별․대상별 이장에 따른 소요비용의 차이,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신청인 추정 이장 비용 : 개장 후 이장 비용 40~100만원 소요(지역별, 매장 기간에 따라 상이)

3. 사실관계

가. 故人은 6.25전쟁 중에 전사한 전몰군인에 해당함을 육군본부 병적기록 민원회신, 훈장증 사본(제6****호)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급	군번	성명	병적사항
이등중사	065****	유○○	․ 입대 : 1951. 10. 27. ․ 전사 : 1953. 3. 5. ․ 소속 : 6사단 2연대

○ 국가보훈처 보훈통합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故人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법령 상의 혜택을 받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故人은 1953. 3. 5. 화천지역에서 전사하였고, 1953. 4월경에 군인들이 훈장과 함께 시신을 운구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매장할 산이 없어 면사무소에서 지정해준 타인 사유지에 매장하였으나, 2013년에 故人 묘소가 훼손되었다.

○ 故人은 전사 당시에 24세로 은성화랑무공훈장(제6****호, 1953. 3. 31.)을 수여 받았고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금 수급권을 가진 유족으로 등록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2001년 이후에는 유족이 없는 상태이다.

○ 이후에는 묘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 신청인이 故人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묘소를 관리하여 왔으나, 2013년에 비석이 쓰러지고 봉분이 파헤쳐지는 등 묘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훼손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 다만, 신청인은 故人 묘소가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 등이 임야 매각에 유리한 여건 조성 등의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묘소를 훼손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故人 묘소가 무연고묘로 전락하여 훼손되거나 방치될 것이 우려되어, 2015. 6. 27.에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다.(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행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2017. 12. 11.)

○ 신청인은 故人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은 개묘작업 인부 3~5명, 운구차량 1대, 화장비용, 의식행사 등 약 2백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국립현충원 내에서 소요되는 작업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묘지까지의 이장 비용은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였다.

마. 국가유공자 이장비용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이장비용을 유족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4. 3. 1. 정지공사 착공 이래 3년에 걸쳐 조성, 1955. 7. 15. 국군묘지관리소 발족, 1956. 4. 13. 군묘지령 제정(제도적 기틀 마련)

* 자료 : 국립묘지 안장수요 및 안장 추계 분석, 보훈교육연구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 다만, 피신청인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한하여 기당 50만원(2018년 기준)을 이장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몰군경 중 56.6%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지만, 나머지 43.4%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다.

○ 특히, 전체 전몰군경의 27.9%인 33,927명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으면서도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하지만, 피신청인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의 묘소가 가족묘소인지 또는 사유 토지에 안장되었는지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제출 전몰군경 국립묘지 안장 현황>

* 국립묘지 안장 현황(위패봉안 포함), 2018. 3. 26. 기준

- 서울‧대전 현충원은 양현정보시스템, 국립호국원은 국립묘지안장관리 시스템 기준

전체 전몰군경 수	국립묘지 안장(56.6%)		국립묘지 외 안장(43.4%)
	직계비속 有	직계비속 無	직계비속 有	직계비속 無
121,564	18,366	50,413	18,858	33,927

4.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다.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나. 판 단

국가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을 유족 혜택을 받지도 않는 형제자매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이장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몰군경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도입하지도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이장을 신청한 친족 등이 부담한 이장비용을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장비용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에 한정하여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 묘소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故人과 같은 전몰군인이 다수 발생한 6.25전쟁 시기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지 아니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없었던 점, ④ 직계비속이 없는 전몰군경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친족인 형제자매 등이 사망한 이후에는 무연고묘로 전락하여 방치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과 같이 타인소유 사유지에 안장된 전몰군경의 경우에는 안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토지가격 상승 등 시대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전몰군경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유족혜택을 받지 않는 형제자매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故人과 같이 유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타인소유 사유지에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연고묘로 전락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에도, 피신청인은 관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예우의 기본이념’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이 조속히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의 친족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장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