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 부분공개 결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1-080660

2. 피신청인 A도지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7. 12. 28. 신청인에게 행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2. 1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12.경 피신청인에게 ‘2017년 피신청인의 시·군별 종합평가 결과 중 1. 시·군별 종합점수 및 순위 2. 시·군 분야별 점수, 순위(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정 순위 이하 시·군의 총점 및 순위, 시·군 분야별 순위(이하 ‘비공개 정보’라 한다)의 공개는 시·군 종합평가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고 시·군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니 비공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주요시책 확산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유지라는 종합평가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 낮은 평가를 받은 시·군에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군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시·군 종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12. 15.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7. 12. 28.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나. 시·군 종합평가는 2009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피신청인의 주요시책 수행능력을 상승시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시·군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군의 행정능력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시·군 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을 인구수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묶어 11개 분야, 43개 시책, 83개 지표로 평가하였는데 비공개 정보는 피신청인이 11개 분야별 시·군을 평가한 순위와 같은 그룹 내 6위 이하 시·군, 순위 및 총점으로 피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누리집에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시·군 종합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다. 시·군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낮은 평가를 받은 시·군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시·군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단서 생략) 6.~8.(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비공개 처분 사유인 △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유지 △ 시·군 공무원의 동기저하 방지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군 종합평가는 우수 시·군과 미흡 시·군이 구분되고 순위가 정해짐에 따라 미흡 시·군은 공개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는 평가 자체에 내재된 필연적인 결과인 점, 시·군 종합평가의 목적, 비공개 정보의 내용 등을 볼 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합한 정보이고 피신청인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던 점, 주민들은 거주하는 시·군의 행정수준이 어떠한지 비교·평가를 하기 어려운데 시·군 종합평가결과를 통해 시·군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부분에서 우수·미흡한지 알 수 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2017년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낮은 시·군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비공개 정보 대상 기준 등을 볼 때 이 민원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 당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은 시·군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