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차고지 부지 공급방식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6-012141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B 공공주택지구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차고지를 수용당한 신청인에게 동 사업지구에 조성한 차고지를 우선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8. 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B시 차 270㎡ 등 3필지(이하‘이 민원 차고지’라 한다)에 버스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B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민원 답변과는 달리 이 민원 사업지구에 신규 조성하는 차고지를 B시 모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차고지의 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및 공사 용지규정 제44조에 의거 공급승인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우선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차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 위    치 : 경기도 B시 일원

- 사업면적 : 5,462,689.0㎡

- 지구지정 고시일 : 2009. 6. 3.

- 사업기간 : 2009. 6. 3. ∼ 2019. 9. 30.

- 사 업 비 : 74,687억원

- 근 거 법 :「공공주택 특별법」

나. 신청인은 2008년 이 민원 차고지 부지를 임차한 후(임차 당시는 전) 아스팔트 포장 등을 실시하여 차고지로 조성하고, 2008. 12. 29.자로 B시로부터 여객자동차(마을버스) 운송사업(5번 노선) 허가(B시 교통행정과-35903호 공문서)를 받은 후 현재까지 마을버스를 경영 해오고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차고지가 이 민원 사업에 수용되어 지장물 보상금으로 17,485,260원을 2011. 10. 19.자로 협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향후 조성되는 차고지를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보상금이 저렴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 택지공급 승인 내용에 따르면, 차고지 공급방식은 1순위가 국가·지자체(조성원가로 수의계약), 2순위가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3순위가 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현재 1순위인 국가·지자체는 차고지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차고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B시)의 추천이 필요함)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차고지가 2011. 10월 수용된 이후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용차고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차고지 과밀에 의한 불편함과 차고지 이격에 따른 공차 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2009. 10월 이 민원 사업지구 내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단지사업부)은 “동 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에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인 차고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민원에 답변하였다.(서울지역본부-12673(2009.11.2. 공문)

사.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말∼2014년초 피신청인(단지사업부)은 신청인에게 당초 계획한 차고지 부지가 신호등 설치 문제 등으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 면적도 당초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현재의 위치로 차고지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붙임 1)

아. 또한, 2015. 4월경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자동차관련시설 내에 차고지외 정비공장 및 세차장 시설 용도를 추가해 달라는 민원 제출을 먼저 요구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8. 6. 26. 현지 조사시 동 사실에 대해 특별히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5. 4. 13.자로 동 내용을 기재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판매부)은 2015. 5. 12.자 민원 답변에서 “자동차관련시설부지의 공급대상자는 국가·지자체 및 기타 실수요자로 붙임 공급승인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수의계약(감정가격)으로 공급 가능함(다만, 추천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 추첨)”이라고 당초 입장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의 민원 요청대로 피신청인은 지구계획 변경시 자동차관련시설 내에 정비공장 및 세차장 시설의 용도를 추가하였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과 유사 사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광명역세권 사업지구 내 산49-1(690㎡) 차고지는 ㈜H마을버스와 우리공사간 수의계약 예정으로 추후 일정에 관하여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실제 동 회사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차고지를 공급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위 ㈜H마을버스 사례에 대하여 광명역세권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국토부 훈령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의거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대체시설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 민원 사업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인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에서 차고지가 속한 1-2단계 조성사업이 2018. 6. 30.자로 준공되어 현재는 택지 공급승인 변경(변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가하며, 이 민원 사업지구에 차고지가 수용된 운송사업자는 신청인 이외는 없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A공사 용지규정 제44조는 “지역본부장은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고지를 택지 공급승인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09년 차고지가 수용되자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② 2011. 10월 차고지 수용으로 인해 약 10km 떨어진 공용차고지를 사용하는 불편함과 공차 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신청인이 보아온 점, ③ 피신청인이 조성하는 차고지의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면서 신청인과 수차례 협의해 온 점, ④ 조성하는 차고지에 주차장 이외 정비공장 및 세차장 시설 용도를 추가해 달라고 피신청인이 먼저 민원 제출을 요구했다는 신청인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고 실제 신청인의 민원 내용대로 이후 동 시설 용도가 추가된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과 유사한 광명역세권 사업지구에서 ㈜H마을버스에게 차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는 점, ⑥ 이 민원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 중인 차고지가 수용된 운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유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에 차고지를 수용당한 신청인에게 신규 조성하는 차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 차고지 우선 공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