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누락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1-387272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12. 2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7. 12. 7.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배우자에 대한 신청 건은 접수하여 처리하고 자녀는 업무착오로 누락하여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결론 : 합의해결(합의내용)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업무착오로 신청인 자녀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