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철도역 교통소음 저감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6-009011

2. 피신청인  A시장

B공단

C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2. 23.

이  유

1. 신청취지

A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이 하루 200여회 운행되고 있으며, 23개 선로(폭 170m)가 있는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역과 인접한 B이편안세상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은 차량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방음벽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 2(A시장, B공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방음시설이 보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 3(C공사)

기관차 대기위치를 아파트와 최대한 이격, 발전차 예열시간 조정 등 A역 구내 철도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3. 결론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철도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관리한다.

- (설계․시공) 피신청인2가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높이 10m, 길이 500m 규모의 흡음형방음벽(상부에 감쇠기 설치)을 설계․시공한다.

※ 설계단계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음벽 종류 등 결정

- (유지관리) 방음벽 준공시 피신청인1이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 (비용분담 등) 피신청인1․2가 각각 방음벽 설계․시공비용의 50%를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나. 피신청인3은 A역 구내 철도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 주기적인 기관사 교육으로 기관차 공회전, 엔진출력 상승, 기적소리를 자제하는 등 열차 운행시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  아파트 인근 입환시 열차속도는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  차량세차시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간에만 가동한다.

-  발전차와 기관차의 예열은 가급적 101동에서 최대 이격한다.

다.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3은 A역 구내 차량세차시설의 상옥시설을 상호협의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