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4-217648

2. 피신청인 A시장

A교육지원청교육장

A경찰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3. 26.

이  유

1. 신청취지

A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증축공사 등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통행하는 도로(현황4M미만)가 협소하고, 별도로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주민들의 통행 및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1(A시장)

이 민원 학교 일대 인도설치 등 통학로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의 협조가 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학생 및 인근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인도설치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나. 피신청인 2(A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민원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도설치 구간은 학교시설용지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토지매각 등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 민원 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피신청인 3(A경찰서장)

이 민원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확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학교 통학로 및 인도설치 구역에 편입된 학교용지 일부인 A시 B구 C읍 D리 53(학, 519㎡) 토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피신청인 2로부터 매입한다.

나. 피신청인 2는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민원 학교용지를 피신청인 1에게 매각한다.

다. 피신청인 1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59호선 중 이 민원 학교정문 구간 및 후문 구간을 포함하여 인도설치 및 통학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라. 피신청인 1은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 민원 학교 통학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이 민원 학교용지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을 추진한다.

마.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이 민원 학교 통학로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제반공사 및 학교용지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바. 피신청인 3은 이 민원 학교주변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과속방지턱, 보차도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대설치에 적극 협조한다.

사. 피신청인 1․2․3은 피신청인 1 주관으로 각 기관 실무자 및 신청인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공사시기 및 방법 등 이 민원 조정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