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석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01-304413

2. 피신청인 A청장

B도지사

B도 C군수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1. 29.

이  유

1. 신청 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B C군 일원에서 추진 중인 D산단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중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해 별도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토석채취면적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 변경협의(승인기관)를 추진함으로써 旣이행한 환경영향평가 시 누락된 사항만을 다루는 효율적 행정으로 ‘지역경제기반 육성 및 내륙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이 민원 사업의 목적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A청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산업단지 내에서 토석채취허가가 추가될 경우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이 ‘13.12.18.에는 별도의 협의없이 산업단지 변경협의 시 동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된다고 하였고, ’17.10.25.에는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동 사업은 ‘16.9.13.토석채취변경허가가 승인된 점,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토석채취 사업자가 같고, 토석채취면적의 증가가 산업단지 사업부지 내에서 증가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협의를 득한 사업지역에 대해 토석채취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별도로 평가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지 못할 상당한 여지가 있는 점, 산업단지 변경협의를 통해 토석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2(B도지사)

이 민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1, 피신청인3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3(B도 C군수)

이 민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신청인1, 피신청인2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 민원 사업 관련 추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를 통해 토석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한다.

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사업 관련 토석채취면적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 변경협의를 추진하되 旣이행한 평가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토석채취로 인한 수익은 조성원가에 반영해 입주기업에 환원토록 하며, 이 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피신청인3은 이 민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신청인2 등과의 제반 협조사항,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사항, 이 민원 사업 완공 및 관리권한 이관 후 도로시설, 녹지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이행사항 등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성실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 민원예방 등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이 협조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