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가市 나2지구 국도 소음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6-169864 외 3건

2. 피신청인 1. A공사

2. B청장

3. 관계기관 C시장

4. 결론 조정해결

5. 결정일 2019. 2. 21.

이  유

1. 신청취지

가市 나2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인접한 4개 단지 공동주택의 C시 D동 구간(약 1.2㎞, 이하 “이 민원 도로 구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도로 구간에 인접한 4개 단지 공동주택에 소음 피해가 있으니,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해 피신청인1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하면, 시설을 이관 받아 관리를 하겠다.

다. 관계기관

가市 나동 구간의 국도에 구간단속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과속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나.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1은 소음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설치 후 피신청인2가 관리한다.

다. 관계기관은 이 민원 도로 구간에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신청인들은 위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민원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