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지구 주택건설사업 중지 사전통지 철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2-030535

2. 피신청인 1. A시장

2. B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사 대표이사로서 A시 A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피신청인1로부터 산지전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바, 이는 이 민원 사업의 산지전용면적이 200,000㎡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공사 중지명령 사전통지를 철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사업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면적이 153,427㎡이고, 산지전용허가(의제) 147,101㎡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3】에 따른 각각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환경부 유권해석이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이는 단일목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복 적용하여 주 사업의 인‧허가 승인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의제처리)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등 대상사업별 평가규모를 확대 해석한 바, 환경부 유권해석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사업의 승인면적은 153,427㎡이고,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147,101㎡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3】비고9 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계산식(해당사업규모/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산출된 수치의 합이 1.25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3. 결론: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1을 경유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해 기 협의 완료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기반으로 법령상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조정 합의일 이후 1개월 이내 피신청인1에게 제출하고, 향후 이 민원 사업 건설과정에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가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