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432966

2. 피신청인 1. A장관

2.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과 건축 및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8. 3.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으로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제▲▲사단 포대(이하 ‘왕길동 포대’라 한다.)의 작전 사유로 제한된 도시개발지구 일부에 대한 건축고도를 완화할 목적(51m → 85m)으로, 2012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이하 ‘군보심의’라 한다.)를 받았고,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한다는 군보심의 조건에 따라, □군 제▲▲사단과 협의하여 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서 이 민원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리소초’라 한다.)을 건축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12. 9. 20. □군 제▲▲사단 방공중대와 협의를 시작하여, 軍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8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도면을 확정하였으나, ▽▽시는 군사시설에 해당되어 軍에서 허가할 사항이라고 하고, 軍은 건축허가는 ▽▽시에서 허가할 사항이라며 각각 허가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군 제▲▲사단장의 구두 착공지시에 따라, 2016. 5. 20.에 착공하여, 당초 계획된 18억원에서 軍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에 필요한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38억원으로 ○○리소초를 2017. 2. 15.에 완공하여 현재 군장병과 군사장비가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리소초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기부채납도 되지 않았으며, 軍은 여전히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고 하고, ▽▽시도 軍에서 허가할 사항이며, ▽▽시의 양성화(추인)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약 5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도와 달라.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 광역자치시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건축법｣ 제11조)

국방･군사시설 설치 : ★★장관 승인(｢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자체장 통보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관계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해소방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리소초는 현재 병영에 제공되고 있어 불법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가 필요하다.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시가 이를 추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 피신청인2

○○리소초가 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A부장관이 자체 판단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시가 처리하려면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리소초는 경기 ▽▽시 △△면 △△리 638-3 잡종지 2,177㎡ 외, 6개 필지에  건축되어 있고, 신청인이 추진하는 ◎◎3구역 도시개발구역은 ○○리소초에서 약 11Km 떨어진 OO OO OO동 133-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또한, OOO포대는 ◎◎3구역 도시개발구역 인근(1Km 이내)에 있다.

638-10 답 128㎡, 638-11 답 123㎡, 643-11 잡종지 1,589㎡(일부), 643-41 구거 4,986㎡(일부), 643-42 제방 7,186㎡(일부), 공유수면(면적 불상)

1) ○○리소초는 병영생활관 1개동(2층)․위병면회소 건물(1층)과 공작물(포상) 3개가 있으며, 병영생활관에는 사병 및 간부 숙소, 상황실, 탄약고, 체력단련장,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40여명 규모의 보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신청인과 ▲▲사단이 협의를 거쳐, 기존건물 옆과 확장된 부지에 현재의 건물과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왕길리 포대 근무자와 기존 보병부대 근무자를 합쳐 7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임에도 장병들은 복무중이며,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편법(2017. 2. 멸실된 건물)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2) OOO 포대(2017년까지 사용)에는 병영생활관 1동(단층, 수용인원 약 20명) 및 대공포상 3개가 있었으며, 이 부대가 ○○리소초로 이전한 뒤에는 해당 부대에서 예비진지로 남겨두고 있으며, 부대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2018. 12. 13. ★★부 고시 제2018-34호)되어 신청인은 85m 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 신청인이 군보심의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은 후, ○○리소초 건축, 완공, 현역장병 주둔 등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2. 9. 19. : (▲▲사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조건부 동의) 통보

○ 2016. 3. 16. :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 2016. 3. 28. : (▽▽시장) 국유재산 사용허가(△△리 643-42번지 堤, 771㎡)

○ 2016. 4. 22. : 설계도면 확정

○ 2016. 5. 末  : ○○리소초 건축 및 설치공사 착공

○ 2017. 2. 15. : ○○리소초 완공

○ 2017. 2. 19. : (신청인 측 건축사) ▽▽시 건축행정시스템 최초 접속(이후 취하)

○ 2017. 2. 26. : (□군 제▲▲사단장) 기존 ○○리 보병부대 건물 멸실신고

○ 2017. 3. 31. : (신청인-제▲▲사단장) 재산권 인수인계 이전, ○○리소초 관리･사용 협약

○ 2017. 5. 31. : (신청인-∇∇∇∇시설단장) 기부계약 체결

○ 2017. 7. 14. : (∇∇∇∇시설단장) 토지사용 승낙

※ △△리 4필지 4,017㎡(643-11, 638-3, 638-11, 638-10)

○ 2017. 8.경  : (□군 제▲▲사단) OOO포대 병력(이주) 입주

다. 신청인은, 도시개발 사업지구(4,500세대 아파트 건립예정)에 대한, 건축높이 제한사항 완화 또는 해제를 받기 위하여, □군 제▲▲사단장에게 군보심의를 신청하여 2012-25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2012. 9. 19.)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이후 통보내용 및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3구역 도시개발사업 고도완화 시 전‧평시 OO기지 방공작전이 제한됨에 따라서, 軍이 요구하는 지역에 작전보완시설(생활관, 방공진지 등) 수용가능한 부지 및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부동의 이행각서를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하여 2012. 10. 31.한 제17보병사단으로 제출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은 2016. 3. 16.에 □군 제▲▲사단장에게 “軍이 요구하는 지역에 작전보완시설(소대급(+) 규모 병영시설, 방공진지 등) 수용가능한 부지 및 시설물을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겠음”이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리 보병소초에 새 진지를 건축하기로 결정된 이후, 2015년부터 □군 제▲▲사단 및 ∇∇∇∇시설단 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하여, ○○리소초에 대한 설계도면을 2016. 4. 22.경에 확정하였고, 2016. 5.末에 착공하여 2017. 2. 15.에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 설계변경이 28회나 진행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18억원에서, 기존 보병초소 병력에 필요한 시설도 포함하여 건축하게 되어, 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 신청인이 2016. 4. 6.에 □군 제▲▲사단장에게 발송한 공문(◎◎3구역 2016-42호)에는 “소초 신축공사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귀 사단의 허가 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귀 사단의 군보실 및 사용부대인 사단 방공중대 OOO부대 O대대 그리고 ★★부 시설단과 28차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국방시설 기준에 맞추어 승인하에 완성하여 납품”, “사용부대에 설계도서를 납품했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 “착공전 귀 사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 공사를 진행코져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사용부대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2) 신청인 요구에 대해, □군 제▲▲사단장은 2016. 4. 22.에 “○○리소초 신축(기부채납)관련 작전부대 설계 검토결과와 추가반영 요청사항”을 회신하였다.

병영생활관 신축, 면회실/위병소 신축, 신축부지에 대한 안전펜스 제거/울타리 설치, 방공진지 등 방공시설 방공중대 협의”라고 기록되어 있고, 검토결과로 “1, 2층 외부 출입문 2중문 설치, 2층 매립형 방화문 위치 변경, 운영창고, 병영 도서실 분리벽 설치, 1층 내부시설 크기 변경

3) 신청인은 ○○리소초가 실제 건축된 토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는 착공(2016. 5.末) 이전인 2016. 3. 28.에 권원(사용허가 등)을 확보하였으나, 4개 필지에 대한 권원은 착공 이후에 확보하였으며, 2개 필지(△△리 643-41, 공유수면)는 권원 없이 사용 중이고, 2018. 11.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였다.

△△리 643-41 溝渠 129㎡(관리자 : 국토교통부) 및 공유수면(면적 알 수 없음, 관리자 : 해양수산부)

○ △△리 643-42 : ▽▽시장, 2016. 3. 28. ~ 2019. 12. 31.까지 유상사용 허가

○ △△리 638-3 및 643-11(기존 건물), 638-11, 638-10 : ∇∇∇∇시설단장, 2017. 7. 14. 사용허가

○ △△리 638-3, 643-1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접수(신고인 : □군2291부대), 2017. 2. 26. △△면사무소 신고 수리

마. 신청인측(건축사)은 피신청인2 건축행정시스템에 2017. 2. 19.과 2017. 10. 27.에 접속하였다. ▽▽시 공무원이 보완 요청한 내용에 “해당 건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령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으로 판단됨”, “A부장관 승인제외 대상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건축신청 건은 2017. 10. 26.과 2018. 1. 31.에 취하되었다.

바.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군 제▲▲사단 관계자가 (건축허가)를 못한다고 하여 피신청인2에게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시 담당공무원은 “○○리소초 건축물이 군부대 방공포 진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데, ‘군사시설(보안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진행하면 군사비밀이 누설되므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부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결과 통보를 받아 건축물 등재만 하면 모든 업무가 종결된다.”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군 제▲▲사단 시설장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제▲▲사단뿐만 아니라 ∇∇∇∇시설단에도 수차례 문의하고 2시간 넘는 회의를 하였으나, 모두 모른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고, 그러던 중 제▲▲사단장이 신청인에게 최종 수정․변경한 설계도면 대로 공사에 착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하여 2016. 5. 20.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7. 2. 15.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신청인이 2017. 2. 15.에 □군 제▲▲사단 방공중대장에게 제출한 공문(◎◎3구역 2017-27호)에는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기 바람”, 첨부된 기부채납약정서에는 “건축비 약 34억원(VAT 별도), 건물2동 및 공작물 3동, 기부채납과 관련 건축허가, 실제공사 준공검사, 건물등기, 소유권 이전 등 제반 업무사항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실제 기부계약이 체결되고, 기부채납 관리처분계획이 승인처리 되었다.

1)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은 2017. 4. 21.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추가반영 요청건에 대한 승인내역을 변경 통보하였으며, ∇∇∇∇시설단 재산관리1과장은 위 통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게 “건물 2동 공작물 3식 33.9억”에 대한 기부계약서를 통보하였다(재산관리1과-3145). 2017. 5. 31.에 신청인과 ∇∇∇∇시설단장 간에 기부계약이 체결되었다.

2) ∇∇∇∇시설단장은 2017. 5. 15.에 □군 제▲▲사단장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관련 관리처분계획 승인내역 통보를 하였고, 공문에는 “건물 동수, 공작물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일치화하여 통보요, 신축건물에 대해 지자체 협의 후 기부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은 2017. 3. 31.에 ｢○○리소초 건축물 재산권 인수인계 이전 시설의 관리‧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으로 □군 제▲▲사단 軍병력은 2017. 8.경에 ○○리소초에 입주하였다.

자. □군 제▲▲사단장은 ○○리소초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협조요청 공문을 피신청인2(▽▽시장)에게 2회 발송하였다.

1) 2017. 11. 1. 공문에는 “병영 및 작전시설 기부채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건축협의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군수참모처-6722).

2) 2018. 4. 27. 공문에는 “기부채납은 기부계약서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등 정상 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사범위는 병영생활관 1동․위병면회실 1동․작전시설 3동으로, 해안 경계작전 필요시설이며, 착공 전 지자체 건축협의관련 행정계도(국방･군사시설 적용), ▲▲사단이 사용할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점을 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신청인측(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은 피신청인2 건축허가 담당자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간에 2018. 3. 5.에 전화통화한 녹취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녹취록 주요 내용은 “(건축사사무소 직원) 2년 전(2016년경)부터 ○○리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A부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와 건축사사무소와 협의가 있었죠?”, (▽▽시 직원) 이 건축물은 군사시설에 해당, 군부대 쪽에 어떤 공문이나 뭐가 있으면 업무를 하려고 했음, 만약에 일반건축물로 해버리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거 다 나가야 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1 국방시설본부는 2018. 4. 11.에 ○○리소초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설단장에게 회신하였다.

1) (A가 준공승인 후 기부채납 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준공승인을 할 수 없고, 불법건축물이 지자체에 준공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상,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

2) (도시재개발 조합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자 지정 가부) 민간법인도 국방군사시설과 연계(시설이전 포함)된다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 그러나 사후적으로 기부채납을 위하여 민간법인을 시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한됨

3) 개정예고 된, A 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 제20조(기부채납)에 따라 사후적으로 불법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없음

타. ○○리소초를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군 제▲▲사단․∇∇∇∇시설단․▽▽시 관계자는 2018. 3. 27. 14:00에 ▽▽시청에서 회의를 하였으나, 참석자간 입장만 확인하였고, 해결방안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파. 인천 연수구청장은 OO산업(주)의 ‘OO LNG4지구’ 국방･군사시설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A장관은 “순수 기부채납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실시계획 승인) 및 제8조(건축등의 특례)의 A장관 승인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2015. 10. 21.에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

○ 이와 함께, OO OO구청장은 유사한 법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건축은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독청 승인･신고 사항 구청장 통보, 건축 후 감독청 사용승인 및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 구창장 건축물대장 작성(생성)” 절차로 처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 피신청인1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례는 없었고, 최근 2년간 A에 순수 기부채납된 건축물 현황은 전체 17건이었으나, 순수 개인이 기부채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리 위원회는 3년간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부 국유재산과장)은 2년간 자료만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유재산법시행령｣ [시행 2018. 9. 27.]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생략)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 2019. 1. 19.] [2018. 12. 18.,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략)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진지(陣地) 구축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장관이 지정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 제1항 및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A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A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 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 5. (생략)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0.]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④ A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A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A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시행 2018. 12. 26.]

제3조의2(사업시행자 지정)

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A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A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6)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시행 2018. 12. 20.]

제20조(기부채납)

⑤ 기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납이 불가하다.

2. A의 기부채납 승인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

3. 이미 발생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리소초를 ｢건축법｣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승인)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으나, 그 이유가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 모두가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는 과정에서 □군 제▲▲사단장의 구두 착공지시에 따라 건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민원은 ① ○○리소초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리소초의 건축 및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③ ○○리소초 허가(승인)와 관련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④ 불법건축물에서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편법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리소초를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과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⑤ 감사의 필요성 등이 쟁점사항이다.

1) ○○리소초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소초가 ‘일반건축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진지(陣地) 구축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리소초는 현재 대공포 진지가 설치되어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군 제▲▲사단장에게 제출한 ◎◎3구역 2016-42호 공문에 “A 시설단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국방시설 기준에 맞추어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이 2017. 3. 31. 체결한 협약서에 해당 건축물 등을 “생활관 신축 및 방공진지, 병영시설 건물, 포상 공작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④ □군 제▲▲사단장이 ▽▽시장에게 2017. 11. 1.에 발송한 공문에는 “병영 및 작전시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⑤ □군 제▲▲사단장이 ▽▽시장에게 2018. 4. 27.에 발송한 공문에 “해안경계작전 필요시설, ▲▲사단이 사용할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승인) 등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사항을 A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A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사한 사례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감은 건축허가 승인 또는 신고접수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준공승인 이후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리소초 건축물도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A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없이 진행하면서 행정절차에 혼선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가(승인)권은 피신청인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리소초 허가(승인)와 관련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 등이 주고받은 공문과 피신청인2간 업무협의내용을 종합해보면, ○○리소초의 건축허가를 누가할 것인가에 대해 피신청인1, 2간 논란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건축행위가 진행된 것은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① 국가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충분한 사전협의나 A장관의 승인 없이 기부채납형식으로 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하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행정절차에 혼선이 야기된 점,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1 소속(▲▲사단장, ∇∇∇∇시설단장, A 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진행되다 A 훈령에 따라 A의 사전승인 없이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금지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병부대가 상주하고 있는 소초 안에서, 軍의 허락 없이, 신청인이 건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결국 ▲▲사단장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단장의 구두착공지시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신청인1이 불법건축물을 넘겨받아 장병들을 입주시키고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병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예산 집행역시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⑦ 피신청인1이 28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 신청인측 부담이 당초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여기에다 이행강제금 5억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신청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조합원에게 전가되어 軍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4) 불법적으로 건축 및 설치된 ○○리소초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1의 □군 제▲▲사단장과 ∇∇∇∇시설단장, 그리고 피신청인2 등 관련된 행정기관 모두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은 명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의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이 민원 건축물 및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리소초는 현재 피신청인1이 □군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리소초에는 현재 軍복무 중인 현역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하여 안전한 병영생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현재 편법적인 방법으로 건물 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의 발생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2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피신청인1 내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기부채납)는 기부채납 불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준칙을 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의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 건축허가 절차를 이제라도 신속하게 이행한 이후, ○○리소초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정상화 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국민이 국가에 기부채납 할 것을 계약하고,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① ｢건축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나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런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역장병이 불법건축물에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건축법｣의 사전허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1은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편법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② ｢국유재산관리훈령｣ 제20조(기부채납) “사후에 불법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영구시설 기부채납 금지”의 시행 이후,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국방․군사분야의 특수성에 기대어 불법행위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점, ③ 피신청인1은 국방․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대어,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함에도 건축허가(승인)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간에도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국방･군사시설의 설계도면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어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공포상 설치 등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28회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담 금액이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건축 및 설치한 ○○리소초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정상화하여 현역장병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인(私人)이 기부채납 목적으로 ○○리소초를 건축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