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나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1-091584

2. 피신청인 A청장

3. 관계기관 B고속도로(주)

4. 결론 합의해결

5. 결정일 2019. 11. 7.

이  유

1. 신청취지

C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에 인접해있는 가-나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해 달라.

2. 결론 : 합의해결(합의서)

가. 관계기관은 가-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내용이 포함된 용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20년 3월초에 개최한다.(단, 기존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에서 배제한다.)

나. 소음저감대책 용역의 중간보고는 2020년 1월 내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다. 관계기관은 3D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포함한 교통소음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안이 포함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라.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의 소음저감대책 용역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중 자문과정에 참여하고 용역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관계기관을 감독한다.

마. 추후, 관계기관은 소음저감시설이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전 자문을 구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