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1-37426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아동학대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9. 6.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3.부터 이혼소송 중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아들(2015년생, 이하 ‘아들’이라 한다)을 분리 양육(월요일 10:00 ~ 목요일 15:00 신청인, 목요일 15:00 ~ 월요일 10:00 피고소인)하고 있는데,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가족이 3세인 아들을 구타 및 종교 강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하여 2018. 8. 22.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가족을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00(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은 2018. 10. 11. 피신청기관 사무실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상담사로 하여금 아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소인과 아들을 분리하지 않고 실시하는 등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경찰관은 피고소인이 신청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피고소 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실(무혐의 불기소)과 달리 신청인의 직장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통보하였다. 이 민원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적의조치 등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2018. 10. 11.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므로 수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센터의 상담사가 면담한 것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과 가해 의심자인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장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통보하였는바, 사실과 다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거짓통보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결과보고서(기안 : 이 민원 경찰관, 작성일 : 2018. 11. 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 : 피고소인

나)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 ① 2018. 1. 20. 1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 불상지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국도를 운전 중이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신청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신청인을 폭행하였다. ② 2018. 8. 6. 1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 불상지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국도 삼막IC 지점을 운전 중이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신청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신청인을 폭행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18. 7.경 ~ 같은 해 8.경 아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고소인(신청인) 상대 수사 :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인천 가기 싫고 인천 사람들 총으로 빵 쏘고 싶다.’라는 등 외조모에 관하여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의견서 관련 수사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상담사(이하 ‘아동상담사’라 한다)이 아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기재한‘아동학대 현장조사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에 의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양육권 분쟁으로 보여짐”이라는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의견 :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소인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의 신체에 상처나 멍 등 학대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송치 기록목록에는 아동상담사의 현장조사 의견서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2018. 7. 30.경 신청인에 대해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피고소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나) 신청인은 고소보충진술 시 ‘아들을 학대한 사람은 사실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친정어머니인 이OO이라고 주장하였고, 아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 아들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OOO에 대해 조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민원 경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아동상담사가 피해아동을 면담하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피고소인은 2018. 10. 4. 15:30경, 아들과 함께 피신청기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동상담사가 약 30분 동안 면담을 하였으며 아동상담사는 아들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아들에 대한 조사는 아동상담사가 면담을 한 것으로, 아들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 의심자인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아동상담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두 차례 전화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경찰관은 피고소인과 아들을 소개해주고는 퇴장하여 배석하지 않았다. 상담 내내 아들은 피고소인 품에 있었고 졸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대답은 피고소인이 하였다. 피고소인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고 상담 종료 후 내용 및 조사상황을 경찰에 보고하였다.

2) 이 민원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소인의 신분에 대해 설명 받은 바는 없었고, 상담 시 주의사항 및 방식 등에 안내받은 바도 없었다. 상담 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생각되어, 상담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상담 시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분리가 원칙이나 이 민원 사건과 같이 대상이 유아인 경우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다. 관계기관(경찰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사건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아동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 조사 시 동석 가능한 자의 범위는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인데, 신뢰관계자의 범위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이다.

3)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평적 관계로 수사 상담 영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범죄 대응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경찰청 발간 매뉴얼에는 상담사의 상담 시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6. 7.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서 작성한 「여청수사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의 수사 시 유의사항에는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학대행위자가 아닌 직계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변호사 등 우선 고려,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 가능(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고지) 하다고 하면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법무부에서 선발한 자’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관계부처합동으로 시행한‘2017년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유의사항 및 피해아동 조사 등에는‘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와 피해아동 간의 대면은 최소화하고, 출석일 또는 시간을 달리하는 등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는“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벌칙)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6항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항은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범죄수사규칙」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53조(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은 조사는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 아동상담사가 실시하였고, 아들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분리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규칙」등 관련규정 및 경찰청에서 작성한 「여청수사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정부합동으로 시행한 「2017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모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민원 경찰관은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협조요청하여 이루어진 2018. 10. 11.자 아동상담사의 아들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동 면담이 민원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신청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사전에 고소인이자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으로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또는 동석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아동상담사에게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소인의 신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아들과 아동학대 의심자인 피고소인이 같이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이 민원 경찰관은 당시 면담이 조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동상담사가 아들을 면담 후 작성한 의견서를 검찰에 송치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의견서 관련 수사’라는 제목으로 기재하였고, 송치의견에도 ‘아동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소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민원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