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소장 접수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922865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7.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민사소송 피고인이었는데, 해당 소송 패소 이후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OOO(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고소 사실은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과 동일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담당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2019. 6. O.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해당 고소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관련되어 있어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고소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줄 것과 추후 신청인이 고소장 제출 시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추후 고소장 제출 시 정상적으로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19. 7. O.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 경찰관의 고소장 반려 경위와 신청인이 원할 시 언제든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청문감사관-OOOO) 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9. 7. O.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며 2019. 7. O. 우리 위원회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바. 본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와 노력에 의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하였으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에 따라‘합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