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상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369902

2. 피신청인 A지방경찰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경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민원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대 전 이미 이 민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상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입대 전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과 폐쇄적인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민원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니 이 민원 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상담기록, 신상기록,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기복, 불안감 및 공황장애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해 이 민원 질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10. 0. 입대하여 2018. 11. 0.까지 OO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이 민원 질환으로 2018. 11. 0. ~ 2019. 1. 0. OO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2. 0. OO경찰서로 전입한 후 2019. 3. 0. ~ 2019. 5. 0. 이 민원 질환으로 휴직을 하였다. 이후 2019. 4. 0. 국군OO병원에서 이 민원 질환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이 민원 질환이 호전되고 신청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2019. 5. 0. OO경찰서 OO파출소로 복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1심)는 2019. 3. 0. ‘이 민원 질환, 공황장애’에 대해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신청인은 ‘공황장애’ 질환을 제외한 ‘이 민원 질환’에 대해서만 피신청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2심)는 2019. 7. 0. 이 민원 질환에 대해 재차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경찰서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1심)가 2019. 3. 0. 의결한 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이 민원 질환, 공황장애’로, 사상 의결 이유는‘어렸을 때부터 감정기복, 불안감이 지속되었으며, 공황장애 등이 있던 자로 훈련소 입소 후 감정기복, 충동성, 불안이 심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2심)가 2019. 7. 0. 의결한 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이 민원 질환’으로, 사상 의결 이유는‘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병원의무기록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5. 0. ~ 2018. 10. 0.)에 의하면, 신청인이 입대 전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신청인의 2017. 10. 0.자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는‘(신경과) 정상, (정신건강의학과) 정상, (신체등급) 2급(사유 : 비염, 신장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병원의 2018. 11. 0. 초진기록에는‘(현병력) 감정기복이 심함. 고등학교 때부터 감정기복은 조금 심한 편이었다고 함. 입대하여 훈련소 가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졌다고 함, (과거력) 우울증 및 정신질환 없음, (가족력) 정신건강의학적 가족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병원의 2019. 1. 0. 입원기록요약에는, ‘2017년 대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공황발작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남들의 시선이 염려되어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병원의 2019. 1. 0.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치료경과) 감정기복·불안감이 어렸을때부터 지속되었으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 있었음. 입대 후 훈련소에서 점차 감정기복, 충동성, 긴장 등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관계사고, 일시적 환청,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병원의 2019. 1. 0.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발병 장소) 입대 후 발병, (발병 원인) 입대 전 정신과적인 과거력 없음. 유전적인 소인 및 가족력 없음. 입대 전 사람 많은 곳에서 호흡곤란 및 불안의 과거력은 있으나 병적인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 전문상담관의 2018. 11. 0.자 소견서에는, ‘(적응수준) 입영주부터 수면장애가 시작되어 2~3주 지속됨. 식사 시 밥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산품만 복용(체중 7kg 감량), 동기와 주 1~2회 싸움. 입영 전 사회에서는 거의 화를 내지 않았고 화내는 것을 싫어했는데, 입영 후 너무 예민해졌다고 함, (상담내용) 대단위 인원이 밀집되어 집단생활을 해야하는 군 입대 문제는 훈련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면서 가입소 때부터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 강박증상들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진술서(2019. 1. 0.)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퇴원하여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복귀 후 이 민원 질환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의 부대 복귀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버지가 작성한 진술서(2019. 1. 0.)에는, ‘25년간 아들을 키워오면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커왔기에 아버지인 본인도 무척 당황스럽고 놀랐다. 본인이 강하게 군대 복귀를 원하는 만큼 다시 복귀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2019. 11. 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OO병원 입원기록(2019. 1. 0.) 상 ‘2017년 대학생 재학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대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고, 나중에 학교 내 복지시설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상담사로부터 당시 증상이 공황장애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 이를 병원 등에 말하였을 뿐이며, 그 후 증상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2019. 11. 0. OO병원에 이 민원 질환과 신청인의 의경 복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료자문을 구하였으나, OO병원에서는 2019. 11. 0. 신청인에 대한 주요 진료가 OO병원에서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OO병원의 의학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864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o 순직·공상

- 기준번호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o 일반사망·비전공상

-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고,“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한 바 있으며,“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질환이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입대 전에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으로 정상 입대 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담기록과 OO병원 입원기록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과거부터 감정기복이 지속되었고 공황장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재심 청구 시 ‘공황장애’를 제외한 ‘이 민원 질환’에 대해서만 심사를 요구 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대학 재학 시 과호흡 증상과 관련하여 교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일 뿐이며 입대 전 이 민원 질환 등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아버지도 신청인이 부대 복귀를 희망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25년 동안 신청인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위 기록만으로 신청인에게 입대 전 이 민원 질환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OO병원의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입대 전 정신과적인 과거력이 없고, 유전적 소인과 가족력도 없으며, 호흡곤란 및 불안과 관련한 과거력은 있으나 이것이 병적인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⑤ 대법원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훈련소 교육훈련 과정과 이 민원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