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 사용료 과다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217707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B시 A구 C동 323-1 도로 4,408㎡ 중 79㎡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 부과하되,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7.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5. 5. B시 A구 C동 269-4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신청인 소유 공유지인 같은 동 323-1 도로 4,408㎡ 중 7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는 2006년 이후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는 등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구도(區道)에 해당하는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산출식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그 부과에는 위법함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9. 3. 4.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민원 토지 사용료 4,102,300원에 대한 부과 기초자료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급 부서	부과 근거	산출기초	점용 목적	지목	사용기간	점용 면적
건설 관리과	｢도로법｣ 제66조	3,729,400원×1.1	주택	도로	2019. 1. 1. ~ 2019. 12. 31.	79㎡

나. 2006년 이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과 년도	사용료 (원)	인상률 (%)	납부 여부	부과 년도	사용료 (원)	인상률 (%)	납부여부
2019	4,102,300	10.0	분납 중	2012	1,765,300	18.7	납부
2018	3,729,400	10.0	납부	2011	1,486,500	20.0	”
2017	3,390,400	10.0	”	2010	1,239,200	21.2	”
2016	3,082,200	10.0	”	2009	1,022,300	22.4	”
2015	2,802,000	14.0	”	2008	835,400	23.0	”
2014	2,457,900	18.0	”	2007	679,300	23.9	”
2013	2,083,000	18.0	”	2006	548,200	-	-

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B시 A구 C동 323-1은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은 4,408㎡이며, 소유자가 피신청인이고, 2018년 공시지가는 636,100원이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실지 방문조사(행정문화교육민원과-5449, 2019. 6. 19.)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도로과 소속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는 B시 A구 C동 323-1 토지 중 290m 구간에 대하여 2016. 11. 10. 도로노선 지정고시를 하였지만,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도로법｣ 제25조)는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민원 토지는 위 도로노선 지정고시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래 도면 참조)

2) 피신청인 건설관리과 소속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시 A구 C동 323-1 토지의 일부를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이 ｢도로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는 3건이 더 있다.

마. 이 민원 토지를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산출한 2019년 기준 연간 사용료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출근거	산출식	산출금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토지가격×0.025(주택점유) *토지가격: 점유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가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09,000원 ×79㎡×0.025 = 4,165,275원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	재산평정가격×0.02이상(주택점유) *재산평정가격: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36,100원×79㎡×0.02 = 1,005,038원 이상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반재산 사용료 산출에 준용되는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은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 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 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B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하고 있다.

4) 대법원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려면 ｢도로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청이 도로로서의 공고나 노선인정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1973. 12. 11 선고 73다352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가 속해 있는 B시 A구 C동 323-1은 2016. 11. 10. 그 일부가 노선지정고시 되었고 아직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민원 토지는 이 도로노선 지정고시구간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단순히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가 아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에 대하여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토지가 속해 있는 같은 동 323-1의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제3자들(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