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광산피해공사 조치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683151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이화석면광산 토량개량복원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토질로 공사를 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 A군 O 번지 전 8,011.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토사 유출 등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공사 이전상태로 무효화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이 민원 공사 무효는 불가능하며 신청인 동의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피해 방지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검토는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 추진경과, 민원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공사 추진경과

〇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〇 추진경과

- 2009. 12. ~ 2011. 6. : 광해복원정밀조사 용역

* 내 용 : 정밀조사 1식 / 금액 : 536,246,000원

- 2011. 12. ~ 2012. 8. : 실시설계용역

* 내 용 :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1식 / 금액 : 154,170,000원

- 2012.12. ~ 2014. 3. : 광해복원공사

* 내 용 : 토양개량복원 25.4ha(107필지) / 금액 : 4,073,822,000원

- 2015.11. ~ ’15.12. : 수해복구공사

* 내 용 : 수해복구 1식(11필지) / 금액 : 77,790,000원

2) 이 민원 경위

〇 2014년 3월: 광해복원공사 준공

〇 2014년 5월: 토사유실 정리작업 및 배수작업

〇 2014년 7월: 배수로 정비

〇 2015년 3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5년 4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5년 12월: 수해복구공사(전석쌓기, 면고르기, 배수로 설치) 준공

〇 2016년 7월: 농경지 정비 및 석축보수, 부직포 설치

〇 2016년 12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7년 7월 : 수해로 유실된 배수로 정비 및 원형수로 준설

〇 2017년 10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파종

〇 2017년 12월 : 시공사에서 경작물 피해보상(2,285,021원)

〇 2018년 3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추가파종

〇 2018년 5월 : 시공사에서 경작물 피해보상(1,000,000원)

〇 2018년 6월 : 배수로 정비

〇 2018년 8월 : 태풍대비 배수로 정비

〇 2018년 9월 : 휴경지 잡초제거 및 휴경보상비 지급(,202,812원)

〇 2018년 11월 : 배수로 정비

〇 2019년 4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파종

〇 2019년 6월 : 배수로 정비

〇 2019년 8월 : 휴경지 잡초제거 및 석축보수

〇 2019년 10월 : 휴경보상비 지급(10,625,760원)

나. 이 민원 공사는 폐석면광산 지역주민이 석면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석면오염토양의 오염 확산 방지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의 석면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하였고 석면관리종합대책(‘09.7월)에 따라 폐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실시하게 되었다.

다.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따라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 등이며 별도의 토지 수용 없이 광해방지사업 기간 동안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에 있어 주민 동의 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 관련 이화석면광산 주변 농경지는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광해복원공사가 2012.12. ~ 2014. 3. 간 시행되었다.

라. 이 민원 공사에 사용된 토질은 실시설계 당시(2011.12. ~ 2012. 8.)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이 없는 토취장을 조사·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흙으로 개량작업(복토 40cm ~ 70cm)을 하였다.

< 토취장 선정절차 >

주민설명회	⇰	토양 세부조사	⇰	토취장 선정	⇰	시공
․ 요구사항 수렴		․ 석면, 중금속 ․ 이화학특성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경사도가 12% 〜 29%에 이르는 경사지로 복토 이전에도 부지표면 세굴이 발생하였으며, 배수로 주변 토사유실로 신청인이 매년 배수로를 보수하고 있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년에 휴경동의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2019. 11. 22.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마사토(입자가 굵은 모래흙)로 복토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은 이미 종료하였고 경작은 경작자의 1차적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토지가 제대로 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흙을 곱게 부수어 북돋는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밭고랑 등을 횡으로 내어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는 경작자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신청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다면 복토한 흙을 거두고 옹벽 설치도 무효화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하였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옹벽, 외곽배수로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O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숙전화(토지 고착을 위한 작물 재배 등) 작업동안 민원인에게 매년 휴경보상비(’18년 3,202,812원 / ’19년 10,625,760원) 및 피해보상비(’17년 2,285,021원 / ’18년 1,000,000원)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세워 조치를 하고 있고 무효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토질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으며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은 토지는 토사유출 많지 않아 이 민원 토지의 경사지를 완화하지 않고는 세굴발생 및 어느 정도의 토사유출은 막기 힘들어 보였다.

4. 판단

가. 이 민원 공사는 석면광산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준공이 끝났고 절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경작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인도 휴경동의서,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 민원 공사는 실시설계 당시(2011.12. ~ 2012. 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이 없는 토취장을 조사·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흙으로 개량작업(복토 40cm ~ 70cm)을 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숙전화 사업 지원, 배수로 공사, 옹벽 설치 등 이 민원 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점,

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 점,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정적인 경작을 위해 토사유실 방지시설(배수로, 석축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을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