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무원 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833259 외 1

2. 피신청인 A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시험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있고 소방직 시험도 2018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상당수*는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이 협소하고 관련 분야 전공 서적이 드물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고,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채용담당 인력의 제한 등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2021년부터 공채 필기시험 과목 중 공통과목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인력의 보강, 향후 3년간의 대규모 채용 및 제도개선의 정착 등으로 문제공개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 공개 과목을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 인쇄공학, 사진학, 잠수물리학, 잠수작업, 항해학, 해상안전론 등

3. 사실관계

가. 군무원은「군무원인사법」에 의거 임용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고, 각 군에서 군수지원 분야 및 행정업무, 현역 군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특수직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계획 2.0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현재 34,000명에서 2022년까지 21,000명을 증원하여 총 55,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국가시험 등은 다음과 같다.

인사혁신처 등에서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찰공무원시험”,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시험”, 각 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초‧중등 임용시험 등 대부분 국가시험 등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는 상기 기관 중 그 공개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왔고 ‘특수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의 경우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해오다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소방청의 경우 “특수직렬인 경우 문제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전공서적의 희소성에 따른 출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해오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문제은행 풀을 다량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서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소방청 채용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행정업무 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험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학원가에서는 복기가 이루어져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정답이 유포됨으로서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다.  2015년 ~ 2019년 까지의 군무원시험 합격자 수 및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응시자수 (명)	공채 합격자수(명)	경채 합격자수(명)	경쟁률
2015	7,617	136	95	32.97:1
2016	12,168	117	132	48.86:1
2017	14,062	150	77	61.94:1
2018	16,402	241	109	46.86:1
2019	9,498	178	180	26.53:1
평 균	59,747	822	593	42.22 : 1

라.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국가시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	시험 구분
인사혁신처 등	ㆍ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경찰청	ㆍ경찰공무원시험
소방청	ㆍ소방공무원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ㆍ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ㆍ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ㆍ초·중등 임용시험 등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ㆍ한의사시험 ㆍ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ㆍ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19상∼)

마.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 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전기제어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계획,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처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응용측량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칼라사진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공업	일반기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 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광학기기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기계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특수인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함정	선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선박기관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 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잠수의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 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 지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기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 예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기후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보건	약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생약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치과교정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 치료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 기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공중보건학, 전자회로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공중보건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2. 경력경쟁채용·5급 일반승진·전직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행정법, 헌법
		7급	행정법, 행정학
		9급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7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9급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행정법, 경영학
		7급	행정법, 경영학
		9급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5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7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정보	5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7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형법, 형사소송법
		7급	형법, 형사소송법
		9급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5급	응용역학, 측량학
		7급	응용역학, 측량학
		9급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7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9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7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9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환경계획, 환경화학
		7급	환경공학, 환경계획
		9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7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9급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7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9급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7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9급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7급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9급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도	5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7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9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사진학, 영상학
		7급	사진학, 영상학
		9급	사진학, 영상학
공업	일반기계	5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7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9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7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9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7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9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 분석	5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7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9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7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9급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7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7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7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9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7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9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함정	선체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7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9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 기관	5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7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9급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7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9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7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9급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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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	5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7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9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7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9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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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치료	5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7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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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기록	5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7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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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공	5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7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9급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5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7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9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비고>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4. 판단

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시험 관련 사항

제13조(시험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만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2. 제2차 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군무경력관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반군무원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 이상

2.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20세 이상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와 정답’의 비공개 이유를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상당수는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이 협소하고 관련 분야 전공 서적이 드물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고, ②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채용담당 인력의 제한 등으로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군무원시험 비공개 이유중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 협소와 출제범위 제한” 부분을 살펴보면,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는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 등은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군무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하는 이유로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 협소와 관련분야 전공서적이 적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은 일반공무원시험과 동일한 과목이어서 문제 출제 및 검증관련 전문가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시험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한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의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이유 중 “시험관리 인력의 한계” 부분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군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 비공개 이유 중의 하나로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관리 인력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군무원 시험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는 타 기관의 채용시험 담당자(소방청 채용 담당자)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행정업무 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험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점, 2015년 ~ 2019년까지 5년동안 군무원시험은 59,747명이 응시해서 1,415명이 합격 하였고, 연간 평균 경쟁률은 42.22대 1로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군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는 점, 향후 국방부는 국방계획 2.0에 의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현재 34,000명에서 2022년까지 21,000명을 증원하여 총 55,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 요구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시험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