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등록사항 정정 통지 취소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161215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2.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인 B도 A시 C면 D리산50-2 임야 1,98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어 토지면적 321㎡가 감소한 1,662㎡로 정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8. 10. 23. 이 민원 토지에 자연장지(잔디장)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을 위해 A공사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였는데 A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 면적 허용범위 ±180.6㎡보다 140.4㎡가 초과된 321㎡가 감소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11. 9. 통보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2018. 11. 22.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정정신청 안내를 하였다.

3)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같은 동 353 대 436㎡, 같은 동 353-2 전 60㎡(이하 ‘중복 토지’라 한다)와 토지경계가 중복되어 대축척인 중복토지의 경계로 정정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관계법령

1)「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8항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2M[eqn: sqrt {F}](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하고 있다.

다. 판단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재산적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 민원 토지는 1967년 복구되어 현재의 임야도에 관리되어 오다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임야도에 등록된 이 민원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 시 지적도에 등록된 중복 토지와 경계가 중첩되어 대축척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면적 및 경계 정정이 불가피한 점,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적오차 허용범위 초과를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에 위법․부당한 조치가 없는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3.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