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미지급용지 매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447907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2. 0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B도 A시 C구 D동 OO-11(도로 77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대부분이 현황도로(E로, 폭 4∼5m)(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하였지만 이 민원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가 아니어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비법정도로는 법적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아스콘 포장, 상수도 매설,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 대부분이 법정도로가 아니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가 아니어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소로 1-OO)에 편입되어있으나 개설계획은 미수립상태로 추후 소로 1-OO이 개설될 경우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추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될 경우 보상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63. 8. 30. E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11.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상속, 매매, 압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 2. 15. 신청인에게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면적은 779㎡이고 폭과 길이는 약 8m×115m이며, 토지 대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같은 동 OO-70, OO-12, OO-28의 건물 및 대지와, 같은 동 OO-71, OO-64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면적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도로 좌측으로 전신주 및 바닥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매설로 인한 둥근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양 옆으로 위치한 빌라 등 주택 주민들이 주간선도로(F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1992년 관경⏀75mm의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현재 사용 중이다.

라.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도로(소로1-OO)에 포함되어 있으나 1993. 3. 6.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되었을 뿐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그 외 나머지는 인접토지와 일단의 토지 또는 진출입로로 이용 중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3) 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대법원 1995. 5. 11. 선고 99다11557판결, 대법원 2007. 2. 22.선고 2006다3255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 미지급용지로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이 민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황도로(비법정도로)인 점, ②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피신청인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소로1-OO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소로 1-OO호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미지급용지’ 보상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구간에 대해 공익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없는 점, ④ 이 민원 토지 일부는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하에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1972년에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2019. 2. 15.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강제경매)하여,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배타적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토지 일부분이 편입되어 있는 소로 1-OO을 비롯하여 향후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