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 압류 해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9-229514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씨와 1992. 5. 10. 서울 A구 B동 ○○○-○○ ○○○호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 주택은 1992. 6. 22.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피신청인은 C씨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1992. 5.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 당시 C씨의 압류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압류에 대한 사실 통보도 전혀 없었던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1994. 1. 1.에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C씨의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C씨는 1992. 5. 10.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992. 6. 1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은 1992. 6. 22. 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1992. 5.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다. C씨의 현재 체납 지방세는 ○원이고, 소유권 이전일인 1992. 6. 22.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 지방세는 ○원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지방세징수법」 제57조는 “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참조).

5) 대법원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94. 1. 1.에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C씨의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고 판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및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1994. 1. 1.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현재 지방세징수법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C씨의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일인 1992. 6. 22. 기준 법정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C씨의 체납액 ○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납부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