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속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4-370212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아버지인 망(亡) ○○○로부터 2016. ○. ○○. 상속받은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7.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 ○. ○○. 아버지인 망 ○○○로부터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지상 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무신고 하였는데 2017. ○. ○○. B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개별주택가격 ○원으로 결정하였다. ○○○의 국세체납으로 B세무서장이 2018. ○. ○○. 상속재산을 공매로 매각하였는데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018. ○○. ○○. 상속재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불수용되었는데 상속재산 양도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억울하니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2018. ○○. ○○.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법한 평가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아니며,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상속재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3	소유권이전	1994. 11. 26.	1994. 11. 24. 매매	○○○
5	압류	2006. 9. 28.	2006. 9. 25.	B세무서
11	소유권이전	2016. 12. 15.	2016. 3. 13. 상속	신청인
5-1	공매공고	2018. 1. 29.	2018. 1.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소유권이전	2018. 7. 24.	2018. 5. 4. 공매	박○○

나. 서울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 ○○. ○.자 결정 2016느단○○○○)의 주문 및 재산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주문

신청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 ○.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재산목록

적극재산

자. 부동산 :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위 지상 건물

2. 소극재산

가.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액

(1) 2005년 금 ○원(2016. 3. 25. 국세내역조회 기준)

(2) 2004년 금 ○원(2016. 3. 25. 국세내역조회 기준)

다.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2017. ○. ○○.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신청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B세무서 세원관리과 재산법인계 직원 김○○에게 상속재산의 공매신청에 대해 확인한바, 2016. ○○. ○.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8. ○. ○. 공매되어 2018. ○○. ○○. 배당금 ○원을 받아 ○○○의 양도소득세 ○원에 수납처리 하였고, 2016. ○○. ○. 전에는 공매의뢰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마. B세무서에서 2016. ○○. ○. 공매의뢰한 상속재산에 대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표(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3】

감정평가액	₩○○,○○○,○○○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적			체납처분
소유자	○○○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7. ○○. ○○.	2017. ○○. ○○.∼ 2017. ○○. ○○.			2017. ○○. ○○.
감정평가내용	종별		면적(㎡)		감정평가액(원)
	계				○
	토지		303		○
	건물		49.5		○
	제시외건물		88.5		○

바. 상속재산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2015. ○. ○. 기준 ○○,○○○,○○○원, 2016. ○. ○. 기준 ○○,○○○,○○○원, 2017. ○. ○. 기준 ○○,○○○,○○○원으로 확인된다.

사.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일까지 근원물가지수는 2.18%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신청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급감정한 가액은 아래【표 4】와 같다.

【표 4】

구분	작성일	기준시점	평가액(원)
㈜OO감정평가법인	2018. ○○. ○○.	2016. ○. ○○.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하고 있다.

4)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상속재산에 대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에 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원은‘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B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압류 후 공매에 제한 사항이 없음에도 10년이 지나서 공매를 신청하였고, 상속개시일 전에 공매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B세무서장의 공매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기준시점이 2017. ○○. ○○.로 상속개시일 2016. ○. ○○.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기준시점까지 근원물가지수가 2.18% 상승하는데 불과하여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기준시점까지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이고 상속재산의 가격변동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공매 낙찰가격은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액보다 38백만원 이상 많은 점, 신청인이 소급감정 의뢰한 감정평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의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로 동일하고 감정평가액도 ○원 및 ○원으로 차이가 ○원에 불과하며 감정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액과 신청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