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225388

2. 피신청인 1. A경찰청장

2. B경찰서장

3. C시장

3. 관계기관 D공사

4. 결론 합의해결

5.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〇〇도 C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옆 □□공사 2공구 앞 3지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에서 불법유턴 및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에 이 민원학교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민원교차로의 □□순환로 양방향에 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② 유턴 허용을, ③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

2.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2·3 및 관계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교차로를 비롯하여 □□순환로(◉◉초등학교~▣▣초등학교) 구간의 4개 교차로에 대해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2) 피신청인2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U턴 허용은 편도 도로 폭이 9m(3차로) 이상 도로에 가능하나, 이 민원교차로는 편도 2차로이기에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3) 피신청인3은 ‘이 민원 교차로에 불법 U턴 및 신호위반 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을 2019. 12. 31.까지 설치(관계기관 시공)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하였다.

4) 관계기관은 ‘이 민원 교차로 북→남 방향에 유턴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2019. 12. 2. 설치하였고,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2019. 12. 6. 설치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3. 처리결과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 및 노력에 의해 신청인의 주장이 수용되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