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0-41784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6. ○. ○. 신청인에게 행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2.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2. 26. 경기 B시 C동 ○○-○ 전 417㎡(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 전 876㎡(이하‘이 민원 토지2’라 하고 ‘이 민원 토지1’과 통칭하여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민원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재배를 하는 한편 비닐하우스로 주택 2동과 간이식당 1동(이하 주택 2동과 간이식당 1동을 통칭하여‘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민원 비닐하우스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과 천정은 판넬과 베니어판을 이용하여 6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민원 토지 및 민원 비닐하우스는 ○○○○. ○. ○.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수용되었으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중 민원 비닐하우스가 점유한 부분과 농로 182.75㎡(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통칭하여‘이 민원 국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원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주택이라는 입장인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민원 비닐하우스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니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이 민원 토지 지장물 보상 내역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가옥) 2동과 간이식당 1동은 이중비닐과 철파이프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토지를 2010. 2. 26. 취득하였다가 2015. 12. 11.  D주식회사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 매수)하였다.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이 민원 토지의 항공사진(2015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작성년월 : 2016. 11.)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 ○. ○.부터 ○○○○. ○. ○.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취득가액은 ○백만원이며 양도가액은 손실보상내역서에 기재된 토지보상가액 ○백만원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A시에 2009. 7. 29. 이후 6년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된다. 공부상 이 민원 토지 지목이 ‘전’이며, 사업자등록사항 및 보상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버섯재배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버섯재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이 민원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3) 신청인은 2009. 7. 29.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을 운영하였으며 버섯종균 구매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던바,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시 1,293㎡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위성사진 및 보상내역서에 의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이 민원 도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256.27㎡를 감면배제하여 감면 신고한 ○원 중 ○원을 감면 부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징수결정상세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항 기재 세무조사 후  ○○○○. ○. ○.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 ○. ○.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신청서’2부(작성년월 : 2018. 6. 및 2018. 8.)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중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된 부분은 농로로 사용되거나 농자재창고로 사용되는 등 버섯재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후, 2018. 8.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 및 도로가) 무허가 주택 및 마당으로 사용되었던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이 2018. 7.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하자 피신청인 소속 재산세과장은 2018. 7. 23.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였는데 해당 회보서에 기재된 재산세과장의 의견은 【표 1】과 같다.

(3) 주무과 의견

신청인은 고충신청서에서 농로나 자재창고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토지의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가옥1(36.54㎡), 가옥2(18.5㎡), 간이식당(18.48㎡) 등은 내부에 장판이 깔려 있고, TV와 냉장고, 쇼파, 피아노, 침대, 장롱, 식탁, 싱크대, 보일러시설 등이 지장물로 보상된 것이 보상내역서 및 현장 사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세면대와 수도시설, 침구류, 가스렌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구의 콘크리트로 포장(182.75㎡)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처분 정당함

②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농자재창고인 농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농자재창고라고 주장하는 주택 및 간이식당(보상내역서의 명칭)은 일반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거용과 간이식당에 가스, 수도, 전기 시설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표 1】

사. 마.항 기재 고충민원 신청(2018. 8. 10. 신청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고충민원 심리자료’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2010. 6. 15.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1. 7. 4. 민원 토지 2로 전입하였다가 2016. 4. 27. 전출하였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 민원 토지 취득일인 2010. 2. 26.부터 양도일인 2015. 12. 11.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

3)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등기되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력도 없다.

아. ㈜○○감정평가법인이 2015. 11. 27. 작성한 감정평가서 부속서류인 ‘물건평가조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이 민원 비닐하우스 관련 사항은 【표 2】와 같다.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평가 가액
이 민원 토지	가옥 1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 (조립식판넬 일부, 보일러시설포함) 6.3*5.8	36.54㎡
	가옥 2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 (조립식판넬 일부, 보일러시설포함) 3.7*5	18.5㎡
	간이식당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바닥 콘크리트 포함) 4.4*4.2	18.48㎡

【표 2】

자. D주식회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상금 내역서’에 기재된 이 민원 도로 관련 보상 내역은 【표 3】과 같다.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보상액 산정
이 민원 토지	입구포장	콘크리트 8.5*21.5	182.75㎡

【표 3】

차.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자 : E, 작성년월 : 2018. 9.)에는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목수 및 집수리업자로서 2010년 연초부터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일당을 받고 약 보름 정도 목조가옥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기둥은 굵은 각기목으로 설치하고 벽과 천정은 베니어합판으로 만들었으며 칸막이와 출입문은 보온용 스티로폼이 들어간 판넬을 사용하였고 바닥은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악셀파이프를 설치하고 시멘트 타설작업 후 장판을 깔았습니다. 욕실은 타일 작업하였고 세면 및 수도 작업 및 간이식당도 설치해준 사실을 확인합니다.

【표 4】

카. 신청인이 제출한‘사실확인서’[작성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F,  일자 : 2018. 9. 11.]에는 【표 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토지 지상의 신청인 소유 비닐하우스 중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부는 철파이프조 이중 비닐지붕(부직포보온덮개, 차광막) 구조의 비닐하우스이나 그 내부는 가옥으로서 샌드위치판넬에 의해 주거공간이 구분되고 합판으로 천장 및 내벽을 이루고 있었으며 보일러에 의해 난방 등이 되고 있었음.

3. 위 가옥 관련 사업시행자측에서도 가옥으로 감정평가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사들도 내부 확인 후 가옥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표 5】

타. 경기도 A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세정과-○, 2018. 11. 5.)에 따르면, 경기도 A시장이 2015년 이전 이 민원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파. 경기도 A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2019. 1. 19.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2015. 12. 이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이 민원 토지에 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비닐하우스 내부 사진은 별지와 같다.

거. 신청인은 국세청장이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한 심사결정례(2010. 7. 23. 심사양도 2010-0166)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처분내용

(전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0. 2.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9개동(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위에 신축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0. 3. 26.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 중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건축물 1개동(64㎡)과 가사도구를 보관한 창고(56㎡)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2010. 5. 23.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실과 (괄호생략), 쟁점무허가건물에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쟁점무허가건물로 송달된 사실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 중 청구인이 거주한 건축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2)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쟁점무허가건물 중 주거동이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무허가건물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주택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분리된 창고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라. 판단

쟁점무허가건물에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 점, 청구인의 우편물이 쟁점무허가건물로 계속하여 송달된 점,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의 주민등록이 쟁점무허가건물에 이전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별도의 거주 장소 없이 쟁점무허가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무허가건물의 주거동 64㎡는 청구인과 세대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므로 쟁점무허가건물 중 주거동 64㎡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표 6】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건축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주택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소득세법」 기본통칙 49-154…3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비록 비닐하우스라도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2008. 6. 24. 조심2008중1389)

7) 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지렁이 양식용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것으로서,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면허건축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8)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이 민원 토지 관련‘물건평가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재가 철파이프, 비닐, 부직포, 조립식 판넬 등이긴 하나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지붕․기둥․벽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부 역시 장기간 거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민원 비닐하우스 내에 침대․장농․텔레비전․가스렌지 등 가구․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보일러시설․수도시설․전기시설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대부분이 구비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 스스로도 고충민원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이 민원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는 민원 비닐하우스가 ‘외부는 비닐하우스이지만 내부는 가옥으로서 주거공간이 구분되고 합판으로 된 천장과 내벽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해당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민원 토지 관련‘물건평가조서’에는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가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민원 토지 매수자인 D주식회사 역시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가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의 세무조사 보고서와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거주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사건에서 비닐하우스가‘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보았던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세심판결정례와 법원의 판례에서 확인되는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나 내부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조세심판결정례) 쉽게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구조면에서도 지붕이나 기둥을 갖추지 못하였던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판례)로, 해당 비닐하우스를 거주에 필요한 내부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민원 비닐하우스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법원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 민원 토지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고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