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양방향라디오 입찰 제품규격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4-175249

2. 피신청인 A도지사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9.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무전기 개발업체 이사로서, 피신청인이 2019. 3. 26.에 공고한 ‘양방향라디오(디지털무전기) 구매 입찰’에서 특정사의 특정규격을 확정․반영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형식을 빌려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이 민원의 입찰 품목인‘양방향라디오(디지털무전기)’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에서 2019. 1. 1.부터 제외된 것은 국내 디지털무전기 업체를 외면한 B관계기관의 불합리한 결정이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10. 25. (C관계기관)업무용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 제정

* 지자체 각 소방기관은 ′14년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아날로그무전기의 디지털 전환예고에 따라 ′14년 하반기부터 디지털무전기 구매를 시작

* C관계기관 기본규격 제정 이후 전국 소방기관이 디지털무전기 구매업무에 공통 적용

○ 2018. 12. 28.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

* [B관계기관 고시 제2018-70호(2018. 12. 28., 시행 2019. 1. 1.)]

○ 2019. 1. 1. 아날로그무전기를 디지털무전기로 전환

*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8호, ′18.12. 3]

○ 2019. 2. 8.  (A도소방재난본부) 디지털무전기 교체계획 수립(예산 33억)

○ 2019. 2. 28. ~ 2019. 3. 7.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 의견등록(이의제기 없음)

○ 2019. 3. 26. ~ 2019. 4. 9.  (조달청) 입찰공고 → 49개업체 참여

* 신청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 2019. 4. 11.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 2019. 4. 22.  (피신청인) 자료제출

○ 2019. 5. 21.  (권익위) 출석조사(신청인, 피신청인, B관계기관)

○ 2019. 5. 31.  (D관계기관) 사전규격 공개 결과에 관한 권익위 질의 회신

* ○○구매과-10670

○ 2019. 6.  3.  (B관계기관) 중소기업경쟁제품 제외 절차 관련 권익위 질의 회신

* ○○지원과-49

○ 2019. 6.  4.  (피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 2019. 6. 22.  (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 2019. 7.  4.  (E관계기관↔권익위) 특정규격 여부에 관한 업무 협의

○ 2019. 7.  9.  (E관계기관→권익위) 검토 자료 송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AEA○○○○○○는 2018.12.에 E관계기관표준총회(국내 200여 사업자 참여)에서 결정된 표준으로,  특정규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 관계 법령 등

1) 소방청 소방업무용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2017. 10./소방청 제정)

제3조(적용) 소방기관 디지털 무전기 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본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도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본 기본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적용 법규 및 표준)

2.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무전기는 다음의 표준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프로토콜 ETSI TS 102 361-1, 2, 3

나. TTA(E관계기관,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프로토콜 TTAE.ET-TS 102 361-1, 2, 3

다. DMRA(디지털무전기협회, Digital Mobile Radio Association) IOP Test(상호운용성 시험, Interoperability Test)

제5조(주요기능) 디지털 무전기의 주요기능은 필수기능과 추가기능으로 구분하며, 필수기능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이 기종 무전기와 상호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하고, 추가기능은 소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별도 규격으로 할 수 있다.

1. 필수기능

가. 음성

나. 문자

다. 비상호출(다른 무전기로 긴급호출을 경보로 전송하는 기능)

라. 원격모니터(다른 무전기의 마이크를 일정시간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기능)

마. 단말기 ON/OFF(다른 무전기의 전원을 원격으로 켜거나 끄는 기능)

바. 단말기 로밍(중계기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채널을 공유하는 기능)

사. 가로채기(다른 무전기 송신을 끊고 지정된 무전기가 우선 송신하는 기능)

아. GPS(단말기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제9조(휴대국)

3. 소방업무 특성상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한 AES 256Bit 암호화가 지원되어야 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B관계기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요〉

◦ (개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06~)

◦ (경쟁제품)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19~’21년간 유효한 경쟁제품 총 212개지정 고시(’18.12)

* 경쟁제품 예시) 드론, 컴퓨터, LED, 가구, 운동복, 레미콘 등

ㅇ (지정원칙)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지정절차) 중기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민관 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신청	→	공청회, 조정회의, 추천	→	부처간 협의, 민관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	→	행정예고 및 지정고시
단체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기부		중기부

다. 우리위원회는 이 민원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툼이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관계기관(B관계기관, C관계기관, D관계기관, E관계기관)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의 특정규격 여부

⇒ (E관계기관) ‘E관계기관 표준위원회’에서는 디지털암호화, 가로채기, GPS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회원사간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기술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4주간의 의견수렴과 200여 사업참여자가 참여하는‘E관계기관 표준총회’에서 특이의견 없이 채택된 바 있음

특히, 국내외제조업체간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을 제정하였기에, 해당 표준이 특정업체만의 기술 종속성을 보장하였다는 판단은 어려움이 있음

2) 이 민원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결과에 관한 세부 내용

⇒ (C관계기관 ○○구매과-10670, 2019. 5. 31.) 이 민원 입찰공고 이전에 해당 규격의 특정여부 검증을 위해  2019.2.27.부터 2019.3.7.까지 규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였으며, 의견등록이 없어 구매입찰을 진행한 건으로, 개찰결과 다수(49개업체)가 참여하여 경쟁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된 입찰임

3)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B관계기관 ○○지원과-49, 2019. 6. 3.)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B관계기관의 의견(지정제외 요청)을 반영하여 결정

⇒ (C관계기관 소방장비항공과-6213, 2019. 5. 31.)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관련 중소기업벤처부의 협의요청에 따라‘지정제외’의견을 B관계기관에 제시

의견제시 이전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4개 기관이 지정 제외(주요사유: 국내제조업체는 휴대용만을 생산하여 무선국 상호 기능연계가 어려워 화재현장 이용 불편 등), 4개 기관이 지정유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의견을 B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라.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민원의 입찰공고의 제시규격이 표준규격이 아닌 특정회사의 고유방식과 호환되어 공정경쟁을 배제하였고, 아울러 디지털 무전기가 ‘중소기업 경쟁제품 대상품목’에서 지정 제외된 것은 잘못된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입찰공고 이전 일정기간(2019. 2. 27. ~ 2019. 3. 7.) 동안 디지털무전기의 특정규격 여부 검증을 위해 입찰참여예정자(국내외무전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온라인 공개를 통해 사적규격공개를 이행한 결과, 특정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등록’이 없었고, 이후 개찰결과 49개 국내외무전기제조업체가 참여하여 경쟁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공정경쟁이 이루어 진 점,

특히, 신청인이 특정규격이라고 주장하는 주요쟁점에 관하여 전문가(E협회 F단) 의견을 구한 결과,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은 국내외제조업체간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민원 입찰공고 규격으로 제시된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이 특정업체만의 기술 종속성을 보장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온 점,

아울러,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절차에 관한 이행과정을 조사한 결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B관계기관구고시 제2019-10호)’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과정과 절차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한다.

4.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