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예금채권 추심액 반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7-644054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0. 14.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7. 5. 26. 신청인 명의의 I은행 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여 추심해 갔는데, 압류 당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160만 원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외 B(이하 ‘B’라 한다)의 거주지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액으로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바, 동 반환액을 제외하면 쟁점예금계좌의 잔액은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에 미달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국세 소멸시효를 완성해 주고, 추심액은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소유자가 아들인 B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며, 설령 실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이상 계좌 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압류 후 추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전 거주지에 대한 2015. 9. 22.자 ‘다세대/연립/빌라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E동 844-1 F연립 나동 103호’로, 보증금은 ‘10백만 원’으로, 임차인은 ‘B’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파기된 2017. 5. 20.자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G동 769-1 301호’로, 보증금은 ‘32백만 원’으로, 계약금은 ‘160만 원’으로, 임차인은 ‘B’로, 개인공인중개사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외 G공인중개사 대표 H이 작성한 2017. 10.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경기 C시 D구 G동 769-1 301호를 2017. 5. 20. 보증금 32백만 원, 월세 47만 원 계약조건으로 계약금 160만 원을 지불하여 계약하였으나, 2017. 5. 25. 계약파기를 원하여 계약금 환불시 계약자 B씨에게 입금해줘야 하나 대리인인 어머니 신청인께서 아들 B씨 계좌를 외우지 못하고 통장도 미지참하여 신청인 계좌인 I은행 계좌로 반환해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현 거주지에 대한 2017. 4. 29.자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J동 1086 L아파트 204동 208호’로, 보증금은 ‘20백만 원’으로, 계약금은 ‘200만 원’으로, 임대인은 ‘M’로, 임차인은 ‘B’로, 특약사항 중에는 ‘앞베란다 한쪽에 창고를 설치해준다(임차인이 5만원 부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임대인 M가 2017. 4. 29. B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따르면, 임차계약금 일부인 1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은 거래실적이 확인된다.

【표】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비고
2017. 5. 8.	500,000	이체_M	출금
2017. 5. 8.	500,000	이체_M	출금
2017. 5. 25.	1,600,000	ATM입금	입금
2017. 5. 25.	50,000	이체_M	출금
2017. 6. 19.	811,975	피신청인 추심*	출금

* 피신청인은 2017. 5. 26. 쟁점예금계좌를 압류 후 2017. 6. 19. 계좌 잔액에서 1,500,000원을 제외하고 추심하였다.

사. 경기도 C시장이 2015. 6. 4. 발급한 B의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장애종별 및 등급이 ‘정신 3급’으로, 등록일자는 ‘2015년 2월 17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세징수법」제31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내용

1) 살피건대,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경우에 제3자는 당연히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나,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된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서 그 점유가 언제나 소유의 권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전의 점유를 인도받은 수취인은 당연히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금전이라는 재화의 특수성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금의뢰인이 금원을 이체한 이후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체된 금원의 소유권이 송금의뢰인에게 남아있게 된다거나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법 2016. 6. 23. 선고 2015나23816 판결 참조).

2) 또한 신청인은 파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금 반환액을 동 금원의 소유자인 B가 아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부당하게 압류·추심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데, ① 신청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인 B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B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파기를 진행하였던 점, ② 신청인은 B가 거주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국세 체납액이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쟁점예금계좌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은 입금거래 외에도 현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일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서 확인되는 시설설치비용의 임차인 부담액 등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 등의 부담주체가 B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신청인이 착오로 제3자의 금원을 이체받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체된 금원의 점유를 인도받은 수취인인 신청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쟁점예금계좌의 잔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었음에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대상인 생계비 상당의 150만 원을 제외하고 추심한 행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