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비자 발급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2-351256

2. 피신청인 A대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라 한다)의 회사와 도자기용 전기 가마 수출계약을 하여 기계사용 및 설비 기술 교육을 위해 기술자 4명을 한국에 초청하였으나, 비자가 1명만 허가가 나고 3명은 불허가 되어 수출계약을 파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회사가 어렵게 되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처리경과

가. 우리 위원회에 2019. 2. 22.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충을 설명하고 민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2019. 3. 6, 현지 파견 영사 통화 및 메일 송부]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9. 3. 19. 현재 우즈벡에 도자기 굽는 기계를 가져와서 설치 중이며 계약 파기 등의 불이익은 크게 없음”이라고 메일로 회신하였고,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민원 처리과정에 만족하였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3.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