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2-284403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9. 04. 0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남편은 2017. 7. 14. 회사에서 개최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익일 아침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17. 11. 30. 피신청인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남편은 평소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회사에서 전화로 호출이 오면 자주 출근하는 등 회사가 과중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재해 경위, 작업환경, 기초질환, 과거병력 등을 확인한 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여부에 대해 판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케이스 제작업체에서 공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은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숙소에서 발병하였으며, 재해 발생일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지만 실제 가동률은 73%, 불량률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 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나.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에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8. 1. 31.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다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남편은 2017. 7. 14. 회사에서 개최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2017. 7. 15. 아침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2017. 10. 10. 피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부검소견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임”이라는 소속 자문의 소견(2017. 12. 8.)에 따라 2017. 12.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신청인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 30.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 31. 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2018. 1. 30. >

1) 주문 :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미상(부검결과 :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2)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외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망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상병 및 신청상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이사항 으로 2015. 8. B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한 이력 확인된다.

○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24. 검진 ]

- 혈압 : 120/72, 공복혈당 : 82, 총콜레스테롤 : 193, 중성지방 : 93, HDL 콜레스테롤 : 71, LDL콜레스테롤 : 103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체중 관리

[ 2017. 7. 12. 검진 ]

- 혈압 : 110/77, 공복혈당 : 93, 총콜레스테롤 : 213, 중성지방 : 102, HDL 콜레스테롤 : 64, LDL콜레스테롤 : 128

- 이상지질혈증 관리로 저지방,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저체중 경과관찰 필요

○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대우병원에서 발급한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가). 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으로 확인된다.

○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부검감정서 상 ‘변사자는 양쪽 관상동맥 모두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기전을 통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으로 확인된다.

○ (흡연 및 음주력) 청구인과의 문답시 망인의 음주력은 ‘2~3잔/월’, 흡연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시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산출한 흡연 및 음주량은 ’위험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2017년 상반기)

- 2017년 상반기 : 사상공정에서 81.7dB(최저), MCT가공/세척 공정에서 97.2dB(최고)

3)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망인은 현 소속사업장에는 2012. 5. 2.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7:50~17:10(연장근무시 19:40까지/토요일 휴무이나 매주 특근), 점심식사 12:00 ~13:00(연장근무시 17:10~17:40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업무내용

○ 망인은 2012. 5. 2. ~ 2016. 3. 31. 기간동안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나머지 기간은 반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4월부터 발병시까지 생곡공장이 신설 되어 생산팀장업무(생곡공장 내 최고관리자)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발병 전 업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행적) 발병 전날(2017. 7. 14.) 07:09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13시경 거제도 펜션에서 개최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일부일정을 거쳐 18:10경 생선회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피곤하다며 먼저 숙소로 갔으며, 발병 당일(2017. 7. 15.) 08시경 숙소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아침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 동료가 숙소로 찾아가 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를 통해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 없음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일 이내)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20분이며,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은 30% 미증가 되었으며,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3개월 이상)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망인이 2016년 5월부터 신설된 생곡공장 관리자로 엔진부품 주조의 생산량, 생산실적, 불량률을 낮추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설정된 가동률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품별로 90%의 목표치(불량률 5%)를 설정하였으나 73%의 실적이었고, 불량률도 평균 9.9%로 높았으며 불량제품은 다시 녹여 주조해야 하므로 생산기간 및 생산실적에 차질이 발생하고, 제품별로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장에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상시적인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망인이 근무한 라인의 소음은 대부분 90dB를 초과하며 소음은 단기간 노출에도 심장박동수 감소, 말초혈관 수축, 호흡크기 증가, 소화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안전 보고서가 있으며, 심혈관질환이 있던 사람은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수년간 종사하게 되면 신체에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장 소음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고, 발병 전후 특별한 사적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침기온이 높지 않은(07시경 약 27도)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어서 단시간 내에 심혈관의 수축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사업장은 신규아이템에 따른 개발품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면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생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질책,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6) 판단 및 결론

신청상병 인지됨.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제작업체에서 공장관리자로 근무 하였으며, 발병당일은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숙소에서 발병하였으며, 재해 발생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 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으나, 실제가동률은 73%, 불량률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기타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므로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2018. 12. 17.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마. 신청인 남편의 상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자문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전통적으로 알려진 주요한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 비만, 부족한 활동량(운동부족)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진이 심장질환 관련 위험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나이, 성별, 인종,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고혈압 유무), 흡연, 당뇨가 사용되고 있습 니다. 그 외 만성신질환, 루프스 같은 염증성 질환, HIV감염 등도 영향이 있다고 최근 알려지고 있으며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조기 심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음.

○ 스트레스의 경우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량의 알코올 섭취, 나쁜 식생활 습관, 흡연 등으로 인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량 등은 의료진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4. 판 단

가. 관계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생략)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남편이 평소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회사에서 전화로 호출이 오면 자주 출근하는 등 회사가 과중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재조사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2017.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변사자는 양쪽 관상동맥 모두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허혈성심장질환의 기전을 통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이라는 소견인 점, ② 2018. 1. 30. 근로복지공단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지만 실제 가동률은 73%, 불량률은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기타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자문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전통적으로 알려진 주요한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 비만, 부족한 활동량(운동부족) 등이 있고, 실제 의료진이 심장질환 관련 위험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나이, 성별, 인종,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고혈압 유무), 흡연, 당뇨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만성신질환, 루프스 같은 염증성 질환, HIV감염 등도 영향이 있다고 최근 알려지고 있고,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조기 심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음. 스트레스의 경우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량의 알코올 섭취, 나쁜 식생활 습관, 흡연 등으로 인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이해되고 있음.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량 등은 의료진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