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2-311837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기 B시 C구 D동 OOO-OO 대 373㎡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O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3.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B시 C구 D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이주에 협조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제외되었다고 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 이주자주택 공급은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이어야 하나,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2008. 6. 3.) 및 등기부상 취득일(2008. 6. 11.) 모두 기준일 이후에 해당되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OOOO 도시개발사업
위 치	경기도 B시 C구 D동 일원
구역면적	646,160㎡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사업규모	4,815세대, 12,711인
사업기간	2010. 5. 19. ∼ 2019. 12. 31
이주대책 기준일	2008. 4. 21.(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추진현황	·2010. 05. 19. ·2012. 05. 18. ·2015. 03. 31. ·2018. 01. 19.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시행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007. 02. 20. 건축허가되어 2008. 06. 03. 사용승인 되었고, 주용도는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신청인이 2008. 6. 1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4. 14.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 후인 2016. 6. 24. 서울특별시 E구 F로 OO길 OO, OOO동 OOO호로 전출하였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등기취득 이전이라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에 사정에 의해 준공사용일 이전 선입주는 지금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셋째자녀의 출생(2008. 1. 13.)일을 앞두고 산후조리와 신생아양육을 위해 실제 이사와 입주는 2007. 12. 27. 했다고 한다.

사. 또한 신청인은 2008년 3월에 첫째 자녀가 덕은동 소재 유치원에 입학하여 2009. 2. 20.에 졸업을 하였다고 하며 졸업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8. 8. 31.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2018. 11. 7.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2018. 11. 28.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8. 12. 31. 재심사 결과 최종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신청인을 납부자로 하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사용내역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다.

o 전기요금 사용내역                       (단위 : kw)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	·	·	·	·	·	·	·	·	20	26	15
2008년	186	136	278	329	312	230	388	326	324	313	425	451
2009년	500	543	430	406	345	364	348	361	378	322	333	323

o 수도요금 사용내역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	·	·	·	·	·	·	·	·	·	·	4
2008년	1	6	10	15	20	18	19	20	17	18	17	21
2009년	16	21	17	21	17	24	20	21	23	17	16	16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후단 생략>

4) 대법원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2012두2490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자택지의공급에 관한 예규에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가옥 등의 소유자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 제8조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96누1406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를 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임이 명백한 점, ② 대법원은 건축물 소유와 관련하여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생성일 이전부터 적어도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이 민원 주택의 처분권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이  2007. 2. 14.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주자주택공급 기준일인 2008. 4. 21.에는 사용승인(2008. 6. 3.)이 나기 이전이지만 이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④ 주민등록초본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인 2008. 4. 14.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2016. 6. 24.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2007. 12월부터 부과되어 신청인이 2007. 12. 27.부터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⑥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