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사전승인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21101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3.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지체3급, 공단3급)은 2015년 7월 갑상샘 암4기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회복 중으로 갑상샘암이 골반으로 전이되어 종양3개를 절제하고 L자 철심 두 개를 허리에 박는 수술을 하여 100미터도 걷지 못해 집도의와 재활학과 담당의사에게 간이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하여 휠체어 적합 판정을 받아 피신청인 소속 B지사에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보장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이를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B지사에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전동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으로,

나. 2019. 2. 21.(목), 11:11, 13:14, 16:16 피신청인 소속 보장구급여부 팀장과 통화하여 민원 확인한 바, 전동보장구 지급대상은 △(하지)장애인등급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치매 24점 이상)와 일상생활 동작검사(MBI) 적합판정을 의료기관에서 발급(처방기록지 포함)받아 해당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전동보장구 사전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 2. 21. 16:24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피신청인 소속 B지사(보험급여부 OOO 주임)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6:31 신청인의 남편인 OOO에게 위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기관에 신청토록 하였음.

라. 2019. 2. 22.(금) 18:11, 2. 25.(월) 10:12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소속 B지사(보험급여부 OOO 주임)에서 신청인 대상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통보서를 우리 위원회(복지노동민원과) 팩스로 송부함.

마. 이 민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함이 타당함.

3. 결  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