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253382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17. 1. 1. 신청인에게 행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8. 19.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직전연도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고한 후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적용 및 증가된 소득분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30%) 적용을 배제하여 2017. 1. 1. 신청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증가된 소득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이 민원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국세채권이 되었고, 유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다고 하여 그 결정례가 이 민원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5. 1. 1. B세무서장에게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14. 1. 1.로 기재하였고, 2015. 5. 1.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으로 기타매출 000원을 기재하였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수입금액 ○백만 원, 소득금액 ○백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신청인이 2015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으나, 기준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자 허위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한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수입금액 ○백만 원, 소득금액 ○백만 원)한 후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다. 2014년 제2기분 신고 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이 없어 허위라는 점과 2015년도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를 한 점, 해당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아 정신이 없었고, 조사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후 다른 동종업체 사업자의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보고 이 민원 처분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항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내용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내용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항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호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은“제1항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2항,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6) 조세심판원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결정(조세심판원 2019. 7. 5. 조심2019부459 결정, 2019. 4. 8. 조심2018부4925 결정, 2019. 2. 18. 조심2018중5018 결정, 2018. 4. 11. 조심2018중0632 결정, 2018. 3. 29. 조심2017중4911 결정, 2011. 6. 1. 조심2011서0077 결정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7)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원칙) 제1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유사한 심판결정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민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즉,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권고 등을 행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허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당해연도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점은 동일함), 위 관련법령 등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61조의16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및 시정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직전연도의 허위 수입금액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고충민원의 취지를 몰각하고 위법한 처분임에도 자기시정을 하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친 소극행정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30%)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