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81064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3. 1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녀(아들 2명, 딸 2명)가 있으나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질병(고혈압, 무릎질환 등)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수시로 쥐가 방안으로 드나들며 실외 수돗가와 아궁이로 주방을 대체하는 매우 낡고 오래된 흙집)하여 도배와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는 본 민원 접수 후 2019. 2. 26.(화) 09:35 피신청인〔전라북도 A군 주민복지과 OOO 희망복지팀장, B면 OOO 주무관〕에게 해당민원 관련 신청인의 가정형편을 살펴 신청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협조 요청하였음.

나.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애로사항 청취 후 2019. 2. 28.(목) 10:00, C면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6명 참석으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 건으로 ‘2019년 3차 오수권역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25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및 맞춤형복지팀 홍보용품(담요, 파스 등) 전달, 가사지원의 회의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민원해결 조치에 동의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다.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