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집합건물 각 동간 지번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0-225947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구 ○○동 소재 집합건물인 ◎◎빌라의 가동(***-3* 대206.1㎡이다) 또는 라동(***-1* 대207.0㎡이다)의 소유자들로, 가동과 라동의 각 지번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준공입주(1989. 10.) 후 또는 이를 모르고 소유한 후에야 인지하게 되어 지번정정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며 직권정정 불가하다고 하는바, 각 동의 점유토지가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담보제공) 등 경제생활의 부분에도 왜곡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 민원 건축물 가동 및 라동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번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건축물과 같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지번변경에 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번변경 할 수 없다.

3. 결론 : 조정해결

이 민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각 동 상호간 지번 변경하는 방안을 2019. 4. 3. 우리 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합의되어 이 민원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주요 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가동 및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적공부 정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행한다.

나. 신청인들은 위 조치에 필요한 이해관계자간 동의나 대지권비율 변경 등기이행 등 권리관계 정리 및 피신청인의 관련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협조하며, 이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