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착오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509972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공고한 ‘2019년 B시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에서 신청인이 착오로 입찰한 알루미늄캔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6.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2019년 B시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이하 ‘이 민원 입찰’이라 한다)에서 17개 품목 중 파지, 팩 및 스티로폼(잉코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해 입찰을 하려 했으나, 착오로 파지, 팩 및 알루미늄캔 등 3개의 품목에 입찰을 하고 각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찰에 따른 계약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아닌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낙찰 포기 공문을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입찰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8. 12. 11. 이 민원 입찰에 대한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19년 B시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 공고

1) 대상 : 파지, PET 등 17개 품목

2) 매각 방법 : 품목별 개별 매각

<중간 생략>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품목	2018년 예정수량(㎏) (A)	예정가격 결정액(원) (B)	예정금액(원) (C=A*B)
종이	1품목	파지(폐지)	630,000	73	45,990,000
	2품목	팩	33,000	230	7,590,000
고철	3품목	고철 下	92,000	75	6,900,000
	4품목	철캔	489,000	236	115,404,000
	5품목	알루미늄캔	38,000	1,209	45,942,000
	6품목	비철혼합	24,000	383	9,192,000
	7품목	폐수전(황동)	3,000	2,000	6,000,000
플라 스틱	8품목	PET	275,000	251	69,025,000
	9품목	PE	192,000	428	82,176,000
	10품목	PP	297,000	352	104,544,000
	11품목	파통	11,000	1	11,000
	12품목	혼합플라스틱	33,000	1	33,000
유리병	13품목	병(무색)	169,000	38	6,422,000
	14품목	병(갈색)	303,000	19	5,757,000
	15품목	병(녹색)	184,000	1	184,000
폐비닐	16품목	잡색비닐	313,000	1	313,000
스티로폼	17품목	스티로폼 (잉코트)	361,000	691	249,45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매각예정금액(소계)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입찰입니다.

○입찰방법은 품목별 매각예정금액(소계) 이상의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 이하 생략>

3.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 폐기물 처리업 중 당해 품목의 폐기물처리업의(재활용업종) 허가를 득한 자,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당해 품목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해당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4.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18. 12. 12.(수) 10:00 ∼ 2018. 12. 20.(목)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12. 21.(금) 10:00 입찰담당자 PC

<이하 생략>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입찰보증금의 귀속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이 취소된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됨.<이하 생략>

7.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이하 생략>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이하 생략>

10.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이하 생략>

< 이 민원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4항은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중간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9호 라목은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 다목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5) <생략>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98다45546)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찰에 따른 계약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아닌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낙찰 포기 공문을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입찰은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점, 계약 법령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2018. 12.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입찰 결과를 통보받은 후 착오로 입찰한 알루미늄캔에 낙찰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낙찰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회신한 점, 이 민원 입찰의 알루미늄캔에 대한 타 사의 입찰 금액이 45,980,000원 ∼ 50,996,000원으로 예정금액 대비 100.1% ∼ 111.0%이며, 알루미늄캔의 재입찰에 대한 낙찰금액이 50,578,000원으로 예정금액 대비 110.1%이며,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113.0% ∼ 140.1%인데, 신청인이 알루미늄캔의 예정가격인 45,942,000원에 대하여 629.3%로 입찰하였고, 이 입찰 금액(289,100,000원)은 스티로폼(잉코트) 예정가격(249,451,000원)의 115.9%인 점을 볼 때, 스티로폼(잉코트)에 입찰할 것을 착오로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입찰예정가의 629.3%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서 알루미늄캔에 대한 신청인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착오 입찰로 인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