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83171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9.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등 5건 약 30백만원을 체납중이다. 신청인은 2017. 12.경부터 ㈜A(이하 ‘이 민원 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7.경 퇴사하였다가 2018. 9. 1. 이 민원 법인에 다시 채용되었다. 신청인은 2018. 11. 23. 피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퇴직한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신청인이 민원 법인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에 따른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상실신고 이력 및 퇴직정산보험료 확정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은 2018. 7. 민원 법인에서 퇴직하였다가 2018. 9. 재취업한 것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 퇴직․취업일 뿐 실제로는 민원 법인에서 계속한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생략)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3) 국세청장은 2018년도 이전부터 회사를 다니던 자가 2018년도에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질의회신한 바 있다(2018. 10.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법령해석과-2857]).

나. 판단 내용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7. 12. 14.부터 2018. 7. 17.까지 민원 법인에 근무하였으며 2018. 9. 1.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민원 법인에서 퇴사한 사실 및 재취업 후 현재까지 민원 법인에서 재직 중인 사실은 붙임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득실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은 2017. 12. 31. 이전 폐업하고 2018년 중 취업한 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당시 3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8. 11. 23.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재신청할 당시에는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당시에는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퇴직 후 같은 해에 동일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원은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국세청장은 질의회신을 통해 이중근로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힌 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고자 관련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신청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