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차별 조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145231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7.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군 장애인 체육회부회장 및 A군 지부 장애인 게이트볼협회장이며, 2015년부터 2018. 11. 16.까지 B 게이트볼 장(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나, 2018. 11. 17.부터 B읍 게이트볼 협회가 이 민원 시설 출입문에‘장애인은 출입하지 못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시설 이용에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나 A군청은 무성의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반하는 바 이 민원 시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처리경과

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2019. 6. 5. 접수됨에 따라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며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2019. 6. 12.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바, B읍 게이트볼 협회가 부착하여 물의를 일으킨 안내문은 2019. 3. 경 A군 체육팀장의 시정조치 후 즉시 철거되었고 B읍 게이트볼 협회에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며, 이 민원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A군, B읍 게이트볼 협회, A군 장애인 게이트볼 협회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공정하고 원만하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이 민원 시설을 운영관리 할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2019. 6. 17. 회신하였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5.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