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5-345940

2. 피신청인 1. A청장

2. B공사

3. C경찰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11.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출입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동주택 진․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통학동선이 중첩되어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도로와 인접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이하‘이 민원 녹지’라 한다)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녹지에 통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가 이전되어야 통학로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통학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전주를 이전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3

이 민원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속도저감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녹지에 폭 2m 이상의 통학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단, 이 민원 녹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될 경우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와 경관석 등 관련시설 이설 후 야자매트 재질 등을 활용한 산책로 형태의 통학로를 개설한다.

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이전방법 및 이전시기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1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고 한전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2가 부담한다.

다.  피신청인3은 이 민원 도로 주변에 횡단보도, 안전펜스 및 유색 노면포장 내용 등이 포함된 교통안전대책 수립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라.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1 부담으로 이 민원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1․2․3은 조정서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